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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 공유 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 - (Market-friendly Public Concept of Land – A Review of Critics on Public Collection of R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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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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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지대 공유 사상에 대한 비판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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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4권 / 2호 / 160 ~ 169페이지
    · 저자명 : 김윤상

    초록

    토지는 자연이 부여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고 인공적으로 면적과 위치를 바꿀 수 없다. 또 토지 사용은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이웃 토지와 후세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토지는 다른 물자에 비해 공공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인식이 바로 토지공개념이다.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서는 자연히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물자에 비해 더 많은 공적 제한을 가하게 된다.1)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공개념’이라는 용어가 부동산투기 대책으로 등장하였고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이 글에서도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한 토지공개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우선 부동산투기 대책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그 대책의 핵심인 지대 공유 사상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 비판, 염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영어초록

    “Public concept of land” is a perception that land, compared with privately produced goods, needs more public concerns and regulations. As real estate is probably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have caused unjust economic inequality in recent decades, there have been hot debates on various land policy options. Henry George, an American land reformer in 19th century, suggested collection of land rent for public revenue can solve the problem. There have been, however, numerous critiques and doubts concerning his solution. This paper deals with three serious and important Korean critics, Kwak Tae-Won, Kim Chung-Ho and Lee Jae-Yul. The conclusion of the review is that not only their critics and doubts are either irrelevant or groundless but also the public collection of land rent is necessary for distributive justice as well as for economic efficiency of land market. The paper also proposes a practical measure, called Land Value Tax with Interest Deduction (LVT-ID) as an alternative to the full Land Value Tax (LVT) suggested by Henry George. The LVT-ID eradicates real estate speculation like the LVT, but it protects current landowners by preserving land price unlike the LVT which makes land price fall down to zer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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