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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통고처분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Disposition of notification in punishment and Identity of facts charged)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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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통고처분과 공소사실의 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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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84호 / 429 ~ 451페이지
    · 저자명 : 김미라

    초록

    대법원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며,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통고처분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절차진행을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범칙금 통고처분은 형사소추와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와는 법적 성질과 취지가 다르고 구현되는 방식도 상이하다. 확정판결은 검사의 공소제기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범칙금 납부의 판단주체가 법관이 아닌 점, 공소장변경과 같은 제도가 없는 점, 행위와 처벌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법감정과 형평에 어긋나는 점, 통고처분의 오류를 수사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형사절차와 결합시켜 사건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수고를 하는 대신, 처음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형사절차와 연계시키지 말고,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의 규정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행위에 대해 다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로 이해하면 족하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 said, “Payment of fines with disposition of notification has the same effect as a final judgment, and has the effect of severance of judgment on acts that are acknowledged to be identical to the criminal act. Even if the offender fails to comply with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or an error in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is discovered, the proceeding of the procedure may be prevented or There is a succession of precedents to the effect that there is no turning back.” However, the legal nature and purpose of a fine notification disposition are different from criminal procedures involving criminal prosecution and trial, and the way in which they are implemented is also different. A final judgment must be a concept that presupposes the filing of an indictment by a prosecutor and a trial by a judge.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the person who determines the payment of fines is not a judge, there is no system such as change of indictment,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act and the punishment, which runs counter to justice and fairness, and the investigative agency itself is responsible for errors in notification disposition. Many problems arise, including the fact that there is no way to correct them.
    Therefore, instead of going through the trouble of combining penalty notification disposition with criminal procedures to expand or narrow the scope of the same facts of indictment depending on the case, do not link penalty notification disposition with criminal procedures from the beginning, and the provisions of the Road Traffic Act and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re “Penalty It is sufficient to understand that ‘if you pay, you cannot be notified of a fine again for tha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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