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short selling) 규제의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hort-selling Regu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1권 / 4호 / 295 ~ 334페이지
· 저자명 : 김성호

초록

공매도란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 자산-통상 유가증권-을 매도하는 행위이다. 장래 더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인도할 수 있다는 예상에 따라 그 차익을 얻으려는 거래라고 볼 수 있다. 이는 크게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장래의 이행을 위해 미리 자산을 빌려 놓는 경우로서 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이행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국이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공매도가 시장에서 수행하는 순기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후자는 시장남용적 행위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차입조차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불이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이를 엄격히 금지한다. 따라서 공매도 규제는 차입공매도를 중심으로 그 허용의 조건, 공매도의 공시, 불이행에 대한 제재, 긴급상황에서의 금지, 공매도 규제의 예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를 위한 “증권차입”의 접근가능성을 두고 현실적 불공정성의 논쟁이 특히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 공매도 규제 법ㆍ제도를 공매도의 정의, 규제의 대상, 보고 및 공시의무, 차입공매도의 허용조건, Uptick Rule의 도입, 긴급조치의 발동, 규제의 예외, 시장남용행위로서의 규제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EU·미국의 공매도 규제에 대한 입법 및 법적용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최근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현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공매도 규제를 위한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Short selling” is an act of selling the assets—commonly securities- which the seller does not own at that time. It can be seen as a transaction to gain a profits in anticipation of buying and delivering that assets in the future at a lower price than now. Short selling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 “borrowed”(conventional or covered) short selling and an “unborrowed”(naked or ceovered) short selling. In the former the seller borrows assets in advance for future performance, so this transaction is relatively more likely to be fulfilled than the latter. Due to this reason most countries allows “borrowed” short selling to a certain extent. In fact short selling itself has a functional effects in the capital market because it could prevent the overestimate of a securities. On the other hand an “unborrowed” short selling is strictly prohibited because it can be used for abusive acts in market. Furthermore it is very likely to be failed to carry out at the appointed time because the seller does not prepare the securities beforehand. Regulations for short selling include disclosure of trade purpose, sanctions against non-fulfillment, prohibition in emergency condition or dramatic price falling. In addition the debate over practical unfairness is particularly emphasized in Korea because of accessibility to “borrowing of securities” even if when short selling is allow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