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법인의 판결 불이행 책임 (La responsabilité des personnes publiques dans l'inexécution des décisions de justice en Fr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49권 / 2호 / 133 ~ 153페이지
· 저자명 : 박재현

초록

프랑스에서 공법인이 행정판사의 판결에 협력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공법인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공법인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판결의 불이행에 의해 야기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법인의 책임은 판결의 이행의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수단이다. 판결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행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판결의 이행을 위한 공권력의 협력 거절에 대한 국가책임에 있어 무과실책임과 중과실책임이 있다. Couitéas 판결은 무과실책임과 관계있는 판례로서 국가가 판결에 대해 공익을 위해 적법하게 공권력의 협력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무과실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전 지불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 경과해도 예산에 등록하기를 도지사가 특별히 지체하면 국가는 중과실 책임을 질 것이다.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금전상 위협하는 예방효과가 있고 원고는 이행의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을 얻을 수 있는 배상효과기 있다. 공무원의 개인과실은 예산 및 재정 통제법원에 의한 재정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판결의 불이행 책임이 장관에게 있으면 개인과실을 지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도 예산 및 재정 통제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En France, même si la personne publique doit exécuter la décision de justice par le juge administratif, quand elle ne l'exécute pas il y a faute personnelle d'un agent public engageant la responsabilité personnelle pécuniaire. Engager la faute personnelle a un effet dissuasif. Il est difficile de mettre en jeu la responsabilité personnelle des ministre. La responsabilité de la puissance publique a pour mission de réparer le préjudice causé par l'inexécution de la décision de justice. La responsabilité sans faute est dégagée dans l'arrê̂t Couitéas en 1923. On peut savoir que l'autorité administrative peut refuser légalement son concours pour l'exécution des décisions de justice dans cet arrê̂t. même si elle peut refuser légalement son concours, cette inaction cause un préjudice et peut être indemnisée. Il existe une omission dans la mise en jeu de la responsabilité des ministres, mais la soumission des ministres à la Cour de discipline budgétaire et financiè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