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사례연구 : 하수도공기업을 중심으로 (Case Study for the LPEs Accounting Pract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컨설팅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컨설팅연구 / 11권 / 4호 / 147 ~ 170페이지
· 저자명 : 오문성, 김성환, 박진모

초록

현재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은 회계처리시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참고하여 결산을 수행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의 회계처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내용을 분석하고, 감사보고서의 입수가 가능한 36개 하수도공기업의 실제 결산자료 상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결산지침」과 일반기업회계기준 간에 몇 가지 괴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지방공기업이 회계처리하는데 있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선택을 하여 공기업 간 재무제표에 대한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지방공기업이 통일된 회계기준과 원칙에 따라 결산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결산지침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결산지침은 해당 공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감사인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방공기업이 회계처리 지침으로 이용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부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의 규정 중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삭제된 항목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 방법이 변경된 항목이나 괴리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통일된 회계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을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Genarally, Accounting practices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LPEs) are based on the LPE’s Accounting Guidelines and GAAP which have difference in some rules. The difference between two standards lower comparability in financial performances among the LPEs and causes that accounting treatments have not been consistant. This paper explores the problem of accounting practices in the LPEs and tries to find the method for improving it.
We analyse finalcial statements of the 36 sewege LPEs and find out some problems: improper accounts, mismatched accounts or categories, and inadequate usage of accounting method. In this paper, the following improvement methods are proposed.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uniform LPEs’ accounting standards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ublic business and it contains the rules for the LPEs’ accounting treatment in detail. Second, regulation authority need to be centralized. Third, regulator explicitly strengthen the auditor’ responsibility for the improper accounting treatment minimized. Fourth, the present LPE’s Accounting Guidelines should be modified in accordance with GAAP.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