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 기밀유지 그리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에 관한 고찰 (Privacy,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Issues Relating to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43권 / 199 ~ 235페이지
· 저자명 : 김항중

초록

지난 1월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신용카드 3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의 정보, 약 1억4천만 건이 유출되어 역대 가장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이 사실을 통해 고객 정보에 대한 허술한 관리와 보안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 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들이다.
최첨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은 빠르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의 가능성을 대두되게 하였다.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진료기록도 예외는 아니다. 그렇다면 권한을 부여 받지 않은 내부/외부 침입자들은 왜 환자의 비밀성(confidential) 건강 정보의 오용 및 남용에 대해 많은 동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는 환자의 건강 정보가 고용주, 보험회사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상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원격의료를 통하여 수집, 관리, 전달 및 저장되는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1996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한 건강보험 정보활용 및 책임에 관한 법안(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을 새로운 원격의료 환경에 적합하도록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더욱 강화하고 있다. HIPAA는 원격의료에 있어 프라이버시와 보안유지를 다루는 핵심적 이슈이다. 왜냐하면, 원격보건(telehealth)은 특정한 프라이버시 문제들 예를 들면, 전자전송의 보호와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내용들은 반드시 HIPAA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프라이버시(privacy), 기밀유지(confidentiality) 그리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 등과 관련된 사례를 소개하고 특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informed consent)부분에서는 Arizona 주(州), California 주(州), Oklahoma 주(州) 그리고 Texas 주(州)들이 원격의료에 있어서 독특한 이슈인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한국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의 내용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제안했다. 특히,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최근까지 논의되고 있는 여러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격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대면진료에서 요구되는 설명과 더불어 원격의료 관련 추가항목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열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데 중점을 두었다.

영어초록

The more people living now have a greater opportunity to easily access their personal medical records or history electronically du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However, with these developments comes an increase in the possibility that this information maybe accessed by unauthorized parties, distributed, or misused. The collection, storage and transmission of a customer’s or a patient’s personal information, may be even more damaging when released to a third party.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is not an exception to electronic privacy issues. Unauthorized insiders or hackers from outside threaten a patient’s medical information or history. The current existing laws and regulatory systems should be changed to safely secure personal information. Also, it needs to be considered deeply to find a new direction to the issue.
There are several patient concerns such as privacy,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issues in practicing Telemedicine. The United States attempts to regulate patient privacy issues with different perspectives related to electronic medical records. According to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health care providers must comply with HIPAA regulation regarding privacy and security electronically. Federal/State government and relevant accreditation should prepare and provide a safeguard on how the patient's medical data store and share.
Privacy and Security issues are both core topics in Telemedicine as well as in the traditional medical setting. Although each of different fields is relevant, the privacy issue is the same area should be addressed in the all medical practices. In other words, Telemedicine practitioners have the same responsibilities as those required in the practice of traditional medicine. Furthermore, electronic images, files, and audio tapes require a similar standard of care and caution as paper documents when handled. If a proper regulatory or legal system is not established, Telemedicine will face certain hurdles that may limit its potential in providing one feasible option in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I will analyze and introduce relevant cases concerning privacy, confidentiality, and informed consent in Telemedicine that I hope will provide a roadmap for a new direction in South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