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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행사 제한 -동물보호법의 입법사, 그리고 민법 해석론의 검토- (The Restriction of the Animal-abuser’s Ownership on the Abused Animal - Legislative history of Animal Protection Act and de lege lata in Korean Civil Co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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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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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행사 제한 -동물보호법의 입법사, 그리고 민법 해석론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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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환경법과 정책 / 31권 / 1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최준규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동물보호법의 입법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민법해석론의 관점에서, 동물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한 자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러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기각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로는 ① 동물학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동물보호법의 취지가 동물학대자의 민사상 소유권 행사 시에도 고려되어야 법질서의 통일성이 확보되는 점, ② 동물은 살아있는 물건으로서 학대에 가장 취약한 생명체인데, 이러한 생명체를 학대한 자가 이제 와서 피학대 대상으로부터 이득을 누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인 점(일종의 clean-hands 법리)을 들 수 있다.
    필자의 주장은 다음 2가지 측면에서 실익이 있다. ① 동물학대자의 피학대동물에 대한 물권적 반환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면, 사인(私人)이 피학대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도, -그 행위가 폭행·협박죄, 재물손괴죄, 주거침임죄, 절도죄 등을 수반하지 않는 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② “동물학대자가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널리 전파되고 유통된다면, 동물보호법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무형(無形)의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고 강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n relation to how to restrict the animal-abuser’s ownership on the abused animal. And from the de lege lata perspective of Korean Civil Code, the author argues that if an animal-abuser exercises a claim for return based on his ownership of the abused animal against the possessor of the abused animal who lawfully commence possession, such exercise may constitute abuse of rights.
    The grounds for this argument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grity of law can be secured only when the purpos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which criminalizes animal cruelty, is taken into account when the animal-abuser exercises his(her) ownership on the abused animal. Second, animals are living properties and one of the most vulnerable creatures to abuse. Therefore, it is self-contradictory for a person who abused such a living property to claim that he will now enjoy benefits from the abused creature. This logic is a kind of clean-hands doctrine.
    The author’s argument has practical benefits in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if an animal-abuser's exercise of ownership over the abused animal can be restricted, private person’s acquiring possession over the abused animal to rescue such animal may not constitute a tort, as long as such rescue activity does not involve crimes like assault & battery, destruction & damage, break-in, and larceny etc.. Second, if the proposition that “an animal-abuser’s exercising his(her) ownership over the abused animal may be abuse of rights” is widely disseminated and circulated, it can contribute to the formation and reinforcement of an intangible social norm that may induce people to voluntarily abide by the Animal Protection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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