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기관특성, 그리고 정치적 환경: 한국 중앙행정조직의 생존기간에 관한 실증분석 (Reorganization, Agency, and the Politics: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urvival Time of Government Organizations in Korea, 1970~2008)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5권 / 2호 / 187 ~ 213페이지
· 저자명 : 윤주철, 양지숙, 전영한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행정조직(97개)의 생존기간(survival time)을 Cox 비례위험모형을 통해 분석하여 정부조직의 신설과 폐지 등 개편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환경 및 기관특성을 검증하였다. 1970년부터 2008년 사이에 존재한 97개 중앙행정조직 중 59개 기관이 폐지되었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개편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대통령의 교체나 민주화, 여소야대 국면과 같은 정치환경의 변화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변화뿐 아니라 개별기관의 특성 또한 중앙행정조직의 생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기관의 근거 규정이 「정부조직법」이 아닌 개별법이거나 조직형태가 청 단위 기관일경우 상대적으로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조직개편이 외부의 정치적 환경과 기관의 내재적 특성 양자에 의해 모두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에 대해 경험적 증거를 제공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agency features on the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such as creation and termination of agency, by analysing the survival time of 97 government agencies in Korea from 1970 to 2008. During this period 59 agencies died. Political changes―president turnover, the advent of the democratic regime and divided government―caused the reorganization in national level bureaucracy. However, "to be or not to be" of agencies was also affected by their organizational features. Specially, agencies based on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were more regrouped and agencies subordinated to department, not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were less reorganized. These findings offer empirical support for the argument that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is determined by both the political environment and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agen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