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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기회손실, 지역의존성, 그리고 상징적 대응 (A Dilemma Surrounding Sukpo Zinc Refinery of Young Poong and Policy Response: Opportunity Loss, Local Dependency, and Symbolic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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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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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와 정책대응: 기회손실, 지역의존성, 그리고 상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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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정부학연구 / 27권 / 1호 / 159 ~ 187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영풍석포제련소를 둘러싼 딜레마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이 적절하였는지 분석하고 좀 더 나은 정책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하거나 이전을 선택할 경우 제련소에 의존하고 있는 봉화군과 태백시 그리고 경상북도에 미치는 고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기회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쉽게 폐쇄나 이전을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택을 할 경우 낙동강 본류에서 생활용수를 취수하고 있는 1,300만 이상의 유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방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소극적 대응으로서 딜레마 무시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경제 의존성에 따른 규제기관의 포획이 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적극적 대응방안으로 환경부 주도의 위원회 활용과 총리실 주도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그리고 소송을 통한 대응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명확한 결론보다는 상징적 대응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the cause of the dilemma surrounding Sukpo Zinc Refinery, analyze whether the enforcement of policy measures was appropriate, and develop better policy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opportunity loss, it is challenging to make a decision whether to shut down or relocate Sukpo Zinc Refinery because although it threatens the lives and health of more than 13 million people who use water from the Nakdong River Basin, it still creates jobs and causes economic ripple effects on local communities, such as Bonghwa-gun, Taebaek-si, and Gyeongsangbuk-do. The dilemma surrounding Sukpo Zinc Refinery was ignored initially as a passive response. This was due to the severe capture of regulatory bodies and their dependency on the local economy. On the other hand, as the National Assembly and civic groups are becoming more interested in this issue, the Environment Ministry-led committee, the Prime Minister's Office-led administrative consultation coordination committee, and lawsuits are actively used to solve the dilemma. However,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government will deal with the dilemma with a superficial and symbolic response to the current situation rather than solving it with clear answ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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