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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와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 관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Ideology and Policy Attitude: Focusing on Public Support for Expanding Government S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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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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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뢰와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 관계: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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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60권 / 2호 / 549 ~ 574페이지
    · 저자명 : 박현신

    초록

    희생기반이론은 정부의 정책이나 활동으로 인해 개인이 자신의 물질적 이익이나 이념적 원칙을 희생하도록 요구받을 때 개인의 정책태도에 미치는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희생기반이론의 관점에서, 그중에서도 이념적 희생 측면에서, 정부신뢰와 이념 그리고 정책태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태도는 11개 정책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에 대한 지지로, 정부신뢰는 청와대 신뢰와 중앙정부 신뢰로, 그리고 이념은 개인들의 이념적 성향을 보수, 중도, 진보로 구분해 측정을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의 신뢰 대상에 따라 개인들의 정책에 대한 태도가 달라짐을 보였다. 둘째, 보건의료, 국방, 실업연금의 3개 분야에서 개인들의 이념적 성향이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분야에서의 분석결과는 희생기반이론의 가정과는 차이를 보였다. 정부지출 확대와 관련해 이념적 희생을 요구받는 집단은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본 연구에서 정부신뢰의 효과는 진보적인 사람들에게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진보적인 정권에서 왜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또한 정부신뢰가 국민들로부터 고른 지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더 많은 정책 지지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Sacrifice-based theory assumes that when individuals are required to sacrifice their material interests or ideological principles due to government policies or activities, the influence of government trust on individuals’ policy attitudes increases.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rust in government, ideology, and policy attitude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sacrifice-based theory, especially in terms of ideological sacrifice. To this end, policy attitude was measured as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government spending in 11 policy areas, government trust was measured by trust in the Blue House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ideology was measured by dividing individuals’ ideological orientation into conservative, moderate, and progressive. The main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policies differed according to the object of trust in the government. Second, it was found that individuals’ ideological orient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ree areas: health care, national defense, and unemployment pension. However, the analysis results were different from the assumption of the sacrifice-based theory. Conservatives were the group that required ideological sacrifice in relation to the expansion of government spending, bu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was greater in progressiv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explain why more defense spending can occur in progressive regimes, and also show that trust in the government can at least help in gaining more policy supporters, if not evenly supported by the peopl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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