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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The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n the Contingent Fee Agreement in Criminal Cases: General Clauses, Judicial Activism, and Prospective Over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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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0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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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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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23권 / 2호 / 273 ~ 308페이지
    · 저자명 : 윤진수

    초록

    한국 대법원은 2015. 7. 23. 형사사건 피고인과 변호사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은 공서양속에 어긋나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또한 순수장래적 판례변경의 이론을 채택하였다. 이 판결은 사법적극주의의 명확한 발현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이 적극주의적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고려한다: (1) 법률의 문언. (2) 현재의 법체계와의 합치성, (3)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상대적 우위, (4) 법률관계에 주는 충격의 강도. 이 사건에서는 이 판결이 이 판결 선고 전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에 미치는 충격이 대법원의 대법관들에게 주된 관심사였다. 이 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성공보수 약정이 장래에는 허용되지 않지만, 이와 동시에 이 판결이 이러한 유형의 현존하는 약정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장래적 판례변경이라는 묘기(tour de force)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장래적 판례변경은 법원의 기능과 합치되지 않는다.

    영어초록

    On July 23, 2015, The Korean Supreme Court declared that a contingent fee agreement between a criminal defendant and the defending attorney is invalid, as it is contrary to public policy. This decision also adopted the theory of pure prospective overruling. This decision is a clear manifestation of judicial activism in interpretation. Generally, courts take the following four factors into consideration when making activist decisions: (1) the text of statutes; (2) compatibility with the existing legal system; (3) the comparative advantage between the legislature and the judiciary; and (4) the magnitude of the impact upon legal relations. In this case, the impact of the decision upon contingent fee agreements entered into before the decision was a major concern to the justices of the Supreme Court. At that point, the Supreme Court used the tour de force of prospective overruling to make it clear that, while contingent fee agreements should not be allowed in the future, at the same time, the impact of that decision upon existing agreements of this type should be minimized. However, careful analysis shows that prospective overruling is simply not compatible with the function of cour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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