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국가주의, 초국가주의, 이중시민권, 그리고 한국의 복수국적 허용에 대한 논의 (Postnationalism, Transnationalism and Dual Citizenship: Discussion on Granting Dual Nationality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정치학회보 / 20권 / 1호 / 47 ~ 75페이지
· 저자명 : 김정규

초록

이 글에서는 시민권의 개념과 시민적 권리의 탈국가화, 초국가주의 시민권과 이중시민권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중시민권의 확산에 따른 국가의 합리적 의도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이중국적 허용에 따른 국가적 정책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초국가주의적 접근이 탈국가주의 보다 이중시민권에 대한 설명력이 더 컸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이중시민권의 부여가 국가 이익의 최대화 전략아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인들의 초국가주의적인 삶에 대한 인정의 정치학은 국가적 이익이 상대적으로 더 클 때만 실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를 보았을 때 탈국가주의는 관계가 없고, 초국가주의적인 측면은 증가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며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틀은 여전히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민자의 인종, 출신국가와 민족, 거주기간,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이중시민권의 부여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이중시민권은 국민국가를 파괴하기 보다는 세우기 위해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 of citizenships focusing on postnational and transnational citizenship, and their relationships to expanding dual citizenship. This study also discuss a strategic plan of Korean government in terms of expanding the opportunities for dual citizenship for Koreans and migrants. Compared to postnationalism, I argue that transnationalism better explain about expanding dual citizenship regarding globalization process. I discuss Korean government strategically involved to amending citizenship regulations of granting dual citizenship to maximize its benefits from migrants. Only when the state can get the benefit from migrants, the politics of recognition for transnational life of migrants are practiced. The issues of dual citizenship are not explained well with the perspective of postnationalism while the room for explanation with transnationalism is bigger. However, dual citizenship conform to the constitutive principle of the nation-state. While the granting of dual citizenship by the state can be varied based on race, ethnicity, period of residence and socio-economic status, I agree that it does not weaken the sovereign domination of all the nation-st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