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공평성,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및 합의 그리고 제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quity, Policy Consensus and Sanction on Tax Complia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학연구 / 45권 / 5호 / 285 ~ 321페이지
· 저자명 : 배수진, 심태섭

초록

최근 최고세율 증가, 면세자 비율 축소 등 조세 공평성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관련 세법이 일부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조세제도의 수직적 공평성 및 수평적 공평성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추가로 이러한 공평성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서 소통 및 합의와 제재가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실험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산학협동과정 경영학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참여자는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평성,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과 합의 및 제재와 관련된 상황이 포함된 가상의 세무신고상황에서 세무신고과업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소득세율 인상을 통한 수직적 공평성 강화는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반면 면세자 축소를 통한 수평적 공평성 강화는 조세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이 공평성 개념을 고소득자 과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의미하는 수직적 공평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공제감면으로 인한 면세는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나 면세자가 적정 수혜 대상일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면세자(즉 공제감면) 축소를 전반적 증세의 신호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혼재된 결과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는 조세정책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및 합의를 강화할 때 조세순응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는 조세입법과정에서 공청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 공론화 및 합의 과정을 거칠 때 정부에 대한 전반적 신뢰가 증가하고 조세순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재 강화는 조세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차이검정결과에서 정책 수립 과정의 소통 및 합의 여부에 따라 제재 강화 시 조세순응의 긍정적 효과가 더 커지거나 조세저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는 제재 정책에 앞서 정책에 대한 소통과 합의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South Korea, policies to increase tax equity, such as increasing the highest income tax rate and reducing tax-exempt status, have been discussed, and a subset of related laws have recently been revised.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on tax compliance and of policy consensus and sanctions on tax compliance under an equity policy. In an experiment, a hypothetical tax reporting situation was presented to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students engaged in economic activities. The results suggested that strengthening vertical equity by raising the highest income tax rate can increase tax compliance. By contrast, reinforcing horizontal equity by reducing tax exemption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ax compliance. This difference in outcomes implies that people perceive the concept of equity as vertical equity, that is, redistribution of wealth through taxation of high-income brackets. By contrast, tax exemption is viewed as benefiting low-income brackets. However, reducing tax exemptions may be perceived negatively as an overall tax increase. In addition, increasing policy consensus increased tax compliance. This suggests the need for policy consensus procedures, such as expanding public hearings on the tax legislative process. Lastly, strengthening sanction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ax compliance. However, the importance of policy consensus prior to sanction was suggested, a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sanctions on tax compliance or tax evasion depended on the level of policy consensu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