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법질서의 공법적 구조분석 - 샤리아법과 헌법 그리고 국가조직법 (Eine Untersuchung über die öffentlich-islamische Rechtsordnu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3호 / 147 ~ 171페이지
· 저자명 : 박규환

초록

이슬람공법질서에 관한 국내 법학계의 전문적 연구는 전무하다. 이에 반하여 주요 선진국에서는 9.11 테러 후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흐름에 따라 이슬람세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이에 서구에서는 이슬람법질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더욱더 세밀히 진행되고 있다. 서구에서도 이슬람법질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많은 오해들이 생겨났다. 이러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생각이 서구사회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헌법을 국가의 최고규범이라고 정의해 놓고 샤리아법이 이슬람국가의 헌법에 위반되면 위헌선언을 할 수 있다고 단순히 분석한다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슬람권전체를 규율하고 있는 샤리아법체계는 헌법의 상위규범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위규범이라고도 할 수 없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샤리아법에 따라 헌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기에 샤리아법이 위계질서상 헌법의 상위규범으로 평가될 수 없고, 또한 헌법이 여전히 국가통치구조상 최고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샤리아법이 이슬람 세계의 최고법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다. 때문에 샤리아법과 헌법 양자는 공법질서영역 내에서 독립된 대등한 지위를 점유하며 공동체의 합의된 근본가치와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Als die Rechtsquellen des islamischen Rechts handelt es sich um den Koran, die Sunna, ijma, qiyas. Im Vergleich mit westlicher Rechtsordnung hat das islamische Rechtssystem völlige andere Rechtsordnung. Darum haben Mißverständnisse über die öffentlich-islamische Rechtsordnung entstanden werden. Diese Mißverständnisse können überwunden werden, wenn die Untersuchung des islamischen Rechts die kulturwissenschaftliche Methode enthält, weil die Kultur zwischen den differenzierten Staatsgemeinschaften als Medium funktionieren kann. R. Smend und P. Häberle betonen auch schon diesen Punkt.
Sharia(islamisches Recht) ist weder höchste Norm in der islamischen Welt noch niedriger Status gegenüber dem Verfassungsrecht im islamischen Staat, weil Sharia eigene besondere Struktur im Bereich der Interpretation hat. Für die Charakterisierung des islamischen Rechts kann neue Perspektive gestellt werden. Sharia und Verfassungsrecht haben voneinander unabhängigen eigenen Status in einzelner Staatsgemeinschaft und die Kooperationsfunktion für die Bewahrung der öffentlich-islamischen Rechtsordnung. d.h. Beide(Sharia und Verfassungsrehct) liegen auf gleichem Rang und sind höchste Norm zugleich in islamischer We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