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예외공간, 그리고 개발자치도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Neoliberal Space of Excep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역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23권 / 2호 / 269 ~ 287페이지
· 저자명 : 이승욱, 조성찬, 박배균

초록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세계화 시대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국가경쟁력 확보 등의 당위성을 바탕으로 지방의 적극적인추진의지와 중앙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21세기 동북아 중심도시’를 목표로 야심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추진이 결정된지 약 2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발전 비전은 사실상 상실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적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표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발전주의 국가모델의 유산이 여전히 작동하는 한국 경제체제에서 예외적으로 급진적인신자유주의 개방경제공간을 지향하였고 각종 신자유주의 탈규제 정책의 실험장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였지만, 환경과 사회경제적 모순 격화로 인한 지역사회 갈등의 심화, 중앙정부의 형평성 논리 및 제한된 자치권으로 인하여 사실상 실패하였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예외공간으로서의 경제특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 비전의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다양한 예외적 제도와 공간적 장치들이 제주를 어떻게 예외공간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While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promoted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build a new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s development vision as ‘the hub city of Northeast Asian economy in the 21st century’ has not been realized. This paper argues that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o aim for the ‘ideal free market model’, ‘neoliberal space of exception’, and ‘a new testing ground for neoliberal deregulation policies’ has failed due to worsening of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tradictions, growing conflicts in local community, and the logic of equity enforc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upport this claim, this article reviews the theoretical discussions of special economic zones, examines the shifts in the development visions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and analyzes how Jeju has become a space of excep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various exceptional policies and spatial mechanism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