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10년 : 재벌정책의 전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10 Years After the 1997 Crisis: Evolution, Problem, and Future of Chaebol Poli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14권 / 2호 / 125 ~ 212페이지
· 저자명 : 성태윤, 김우찬

초록

본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벌정책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논점 등을 정리해 봄으로써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검토 결과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재벌정책은 1999년 당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서 정점을 이룬 뒤 규제가 서서히 완화되는 방향의 길을 걸어왔다. 2002년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 범위 확대,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허용, 산업자본의 금융기관소유규제 완화, 2004년 유명무실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통과,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요건 완화, 2007년 금산법 개정,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사실상 무력화, 지주회사제도의 행위제한기준 대폭 완화 등의 조치들이 이러한 견해를 입증해 주고 있다. 본 논문은 공정거래법상의 소유구조 규제정책(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규제) 및 금융관련법 및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정책(은산분리, 금융의 산업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된 주요 논점들을 정리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순환출자의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발전적 보완, 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재도입을 제안하고 은산분리, 금융의 산업지배 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등 제반 금산분리정책은 계속 유지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소유구조 규제들과 금산분리 정책은 사후적인 사법 또는 시장규율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배주주 사익추구행위에 대한 사후적 사법 또는 시장규율이 강화되더라도 현재의 사전적 규제는 발전적으로 보완하거나 상당 부분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evolution of Chaebol policy in Korea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By doing so, our goal is to shed light on the direction of future Chaebol policy. First, we argue that the policy stance of Korean government on Chaebols has been weakened since 1999, as shown in a series of policy changes. The policy-changes include (a) relaxing - virtually repealing - the upper ceiling restriction on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b) allowing financial institutions to vote on shares issued by affiliated firms, (c) weakening the restrictions on the share-holding of non-financial corporations in financial institutions, (d) introducing a nominal class-action suit law, and (e) weakening the restrictions on holding companies. As for future policy directions, we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ban circular share-holdings, modify - not repeal - the upper ceiling restriction on equity investment in affiliated firms, and reintroduce restrictions on holding companies. We also argue that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restrict financial institutions' ownership of non-financial corporations, and restrict financial institutions' voting in shares of affiliated firms. Since current ownership restrictions and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re designed to control problems that cannot be fully addressed by ex-post remedies alone, we suggest that ex-ante regulations, in a modified form, should continue even after ex-post measures to limit contro- lling shareholders' private benefits have been strengthe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