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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길: 유신체제 수립원인 재고 (Security, Democracy and Park Chung Hee's Road: The Origins of the Yushin System Revis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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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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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의 길: 유신체제 수립원인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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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정치논총 / 43권 / 4호 / 171 ~ 196페이지
    · 저자명 : 마상윤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972년 10월 박정희 정권이 유신을 선포한 원인을 미국외교문서를 비롯한 일차자료에 입각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유신체제의 수립에는 집권연장을 추구했던 박정희의 권력의지가 개재되어 있었다는 박정희 비판론자들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의 권력의지라는 단일 변수만으로 유신체제 수립의 동기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박정희는 1970년대 초의 안보환경변화로부터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고 이러한 위기의식 역시도 유신체제 수립의 중요한 원인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당시의 안보위기에 대응키 위해서는 유신과 같은 권위주의 체제의 수립이 불가피한 것으로 진실하게 믿었다 하더라도 안보위기에 대한 그의 대응이 반드시 옳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박정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은 그 내용에 있어서 군사적 차원의 직접적 위협이었다기보다는 북한의 평화공세 강화에 따른 정치전 및 선전전 차원의 위협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그는 대내적인 권위주의 통제의 강화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박정희 지지자들의 주장과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아니었다. 북한의 정치전 및 선전전에 대응하여 대내적 안보태세를 강화하는 것이 유신체제를 수립한 박정희의 기본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은 오히려 장기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확대와 성숙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룸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

    영어초록

    Drawing on recently declassified US diplomatic documents and other primary sources,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why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established the Yushin system in late 1972, causing serious damage to South Korea's democratic institutions. Many critics of the Park regime point to Park's personal determination to remain in power indefinitely as the primary reason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Yushin system. This paper partly agrees to this criticism Park's will to power alone, however, cannot explain his motivation in its entirety. A fuller explanation should also addres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erception of security threats. The Park government genuinely sensed a danger in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of the early 1970s and tried to respond to it by strengthening the authoritarian control of the society. Nevertheless, it is still difficult to admit that such a choice was truly inevitable. In fact, as North Korea stepped up its "peace offensive" in the early 1970s, Park became more concerned about the political and propagandistic dimensions of the North Korean threats than the possibility of direct military attack from the North. Park's authoritarian move was designed to guard against such a political threat. Given the nature of the threats, however, it may be argued that, contrary to the claim raised by Park's supporters, increasing authoritarianism was not the best and the only way to cope with the threat. For the achievement of social unity based on more-rather than less-democracy could have been a far more effective way to respond to the long-term political threat from the Nor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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