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1982년 야간통행금지(통금), 안전과 자유 그리고 재난 (Night Curfew, Safety, and Freedom and Disaster)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민주주의와 인권 / 18권 / 1호 / 5 ~ 41페이지
· 저자명 : 이행선

초록

한국은 해방 이후 국민국가가 수립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정전체제가 된다. 국가안보와 국민･사회의 안전을 표방한 국가의 통제정책은 국민의 시민권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관리했는데 그러한 각종 제도와 조치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오히려 사고와 재난을 유발하여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했다. 그래서 한국 국민의 시민화는 권리 획득의 노력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화된 제도･폭력과 재난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는 시민의식의 성장을 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 제도가 야기하는 각종 사고･재난과 시민의식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야간통행금지, 일명 통금에 주목했다.

영어초록

After the liberation of South Korea, a nation-state was established, but the Korean War would lead to a divided nation and the truce system. National security and social safety policies have over-regulated and managed citizens’ rights, but such systems and measures have limited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caused accidents, disasters, threatening life, and safety. Therefore, the civilized society of the Korean people means acquire rights and the growth of citizen consciousness that protects itself from violence, disaster, and structured system which threatens life and safety in everyday life. In this contex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accidents, disasters, and citizens’ consciousness caused by the national system, this article paid attention to the night curfew.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