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성, 미국과의 무역 분쟁, 그리고 중국의 딜레마 (Quest for Equality and China’s Response toTrade Dispute with the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중소연구 / 43권 / 2호 / 7 ~ 35페이지
· 저자명 : 김재철

초록

이 글은 2018년에 시작되어 1년여 째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평등성 추구라는 시각에서 설명한다. 대미관계의 평등성은 시진핑(习近平) 체제의 중국이 강조해온 목표인데, 이러한 평등성에 대한 추구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규정했다. 평등성에 대한 관심은 중국이 왜 동등한 규모의 대응과 보복이라는 정면대응을 선택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부과를 통해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미국에 대해 평등한 지위에서 협상을 통해 이견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타협을 거부하고 대등한 보복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과의 평등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했다. 정면대응을 통해 미국의 존중을 이끌어 내려는 중국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을 더욱 강화함에 따라 미중관계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1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중국은 평등성을 계속해서 추구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것을 감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막대한 국내 정치적 대가를 촉발시킬 타협으로 입장을 선회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했다.

영어초록

When President Trump threatened China to impose tariffs to extract trade concessions from the latter, Beijing pushed back by declaring that “China doesn’t want to fight, is not afraid of fighting, but will fight if it has no choice”. Since then, China has been engaged in a long trade dispute with the U.S. by applying retaliatory duties and refusing to accept Trump’s demand for structural changes to China’s state-run economy, triggering people to wonder whether Beijing has mistakenly made situations worse. By introducing China’s growing quest for equality in its relations with the U.S., this article argues that Beijing has chosen to hit back in order to urge Washington to treat Beijing equally. This, however, does not suggest that Beijing has been successful in making Washington treat Beijing equally. Contrary to Beijing’s expectation,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responded by further increasing pressure on Beijing and, as a result, Sino-US relations has gotten worse than ever befo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