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공성과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민중행정 (Publicness, Public Servants Unions and People Administration)

3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1.06
39P 미리보기
공공성과 공무원노동조합 그리고 민중행정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노동연구 / 42권 / 47 ~ 85페이지
    · 저자명 : 이병훈

    초록

    이 논문에서는 공공성의 이론적 시각에서 국가·행정 및 관료제·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이 갖는 규범적인 의의와 문제적 단면을 검토한다. 국가와 행정관료제 그리고 공직자가 본연 기능으로 사회구성원의 공적 이익과 공동선을 추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역사와 오늘의 현실에서 지배집단과 위정자들의 사익추구와 권력행사를 위해 인민들을 억압하는 통치수단으로 기능함으로써 공공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자본주의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의 결사체로 등장하였음에도 조합원들의 기득권조직으로 변질되어 미조직 노동자들을 배제함으로써 공공성을 상실한 채 도덕적 정당성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행정관료제·공무원 그리고 노동조합이 사회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자 서민의 권익을 온전히 지켜주기 위해서는 민중적 공공성을 추구할 필요 있다. 민중적 공공성은 “민중을 주체로 세워 그들의 민주적 참여를 통해 그들의 삶에 자유·평등·연대의 규범가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민중적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민중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1) 민중 섬김의 행정운동, (2) 민중참여의 행정거버넌스 창출과 지원, (3) 민중지향의 정책 형성과 집행을 핵심적 운동과제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s the normative meaning and problematic issues which the state, administrative bureaucracy, public servants and labor unions have in relation to the publicness. Although each of them needs to yield its inherent function to serve the public interests and common goods of social constituents, the state, the administrative bureaucracy and public servants have transmuted into the means for the ruling elites to use for oppressing the people in order to accomplish their private interests and exercise their power in the old histories and at present. Labor unions, which are basically characterized as the united association of workers in the asymmetric terrain of the Capitalistic labor markets, have been faced with the crisis of moral legitimacy, derived from the loss of its publicness, by concentrating their efforts on the protection of privileged interests for insiders (union members), while ignoring and excluding the interests of outsiders at the margins of labor markets. It is necessary for those public entities to pursue the people publicness, in order thar they may genuinely represent and protect the interests of working people, who are the majority of social constituents. People publicness denotes that the (working) people become the national agency to democratically participate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actively fulfill the core values of liberty, equality and solidarity in their socio-economic life. Public servants unions need to develop a movement model of people administration to materialize the people publicness, which reshapes public administration, equipped with (1) the people-serving administration principle, (2) the people-participatory governance, and the people-oriented policy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