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미국연방대법원, 사법심사 그리고 국민 (The U.S. Supreme Court, Judicial Review and the People)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12.06
40P 미리보기
미국연방대법원, 사법심사 그리고 국민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6권 / 309 ~ 348페이지
    · 저자명 : 유은정

    초록

    헌법이 표명하는 바와 같이 국민이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하는 모든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단 하나의 원천이라면, 이러한 민주적 정당성이 어떻게 사법부에 잠정적으로 위임되고 부여되는지, 즉 사법부의 정당성(legitimacy)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법부의 정당성 문제는 단순한 법의 해석과 적용이 아닌, 헌법에 위반되는 법의 위헌․무효를 선언하는 사법심사의 정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정당성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 있는 것이 사법심사를 행하는 법원의 재판에 있어서 정치의 역할이고, 이 질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이나 합의를 찾기는 쉽지 않다. 사실상 내면이 복잡다단한 인간의 행위 또는 부작위의 의도와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하듯이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의 정치의 역할에 대하여 규명하는 것은, 여기서 검토한 사법정치의 개념정의에서부터 벽에 부딪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심사와 이 권한을 행사하는 법원의 정당성이 사법부를 창설한 헌법제정자에 의해 헌법을 통하여 수여되었다고 보고, 법원에게 요청되는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만이 아니라 이 법원이 행한 사법심사가 보여준 다양한 다른 정당성의 충족을 통하여 특히 연방대법원을 포함한 법원의 사법심사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고, 자신의 헌법적 위상을 견고하게 설립하였다. 그러나 결국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국민이며, 이것은 곧, 미국 연방대법원이든, 우리 헌법재판소든 그 본연의 독립성, 공정성,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들이 각성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헌법재판을 비롯한 정부의 공권력의 작용의 정당성이 국민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따라서 자신들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U.S. Supreme Court has been revered by the people for their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which are admittedly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in the protection and advancement of civil and individual rights. However the judicial review of this court and its legitimacy has been relentlessly questioned and reviewed by scholars of constitutional law and political science even after this institution was established long time ago. In addition,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separately the legitimacy of judicial review and the one of the institution which exercises that power.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 on its face, the judiciary with the power of judicial review which enables the judiciary to declar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d nullify the law-making by the national legislature. Nor does it establish a special tribunal or constitutional court to review the constitutionality of law. Further, closely related to this legitimacy issue is the role of politics in the judgments of the courts, and any satisfactory answer or consensus to this question is to be successfully found, neither. In fact, it is almost as impossible to give a right answer to the role of politics in the decisions of the courts as to search and expose intention or mind of human beings in their DO's and Don'ts. Nevertheless, the question on legitimacy of the judiciary exercising judicial review power has been brought to a conclusion that the people has democratically legitimized the judiciary through the constitution which empowers it with judicial power that has been admitted to includ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s well. Besides democratic legitimacy, the courts and judges(or Justices) has been supported by the various legitimacy which strengthens and firmly establishes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in particular, the U.S. Supreme Court. Even the review of role of politics in the decisions of the courts, discussions on anti-majoritarian or majoritarian difficulty of judicial review, and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U.S. Supreme Court makes me draw a concluding thought that the guardian of the constitution and civil and individual rights is the people themselves and the courts which exercises judicial power includi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power are ultimately legitimized by the people initially through the constitution and its legitimacy has been shaped by the continuous interrelation between the court, other 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the people, either in the name of politics or other than tha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2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