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관계 및 남북관계의 변화 전망: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The Changes of American-Chinese Relations and North-South Korean Rel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2권 / 3호 / 5 ~ 23페이지
· 저자명 : 이재봉

초록

2017년 1월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외정책이 바뀌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을 축소하겠다는 트럼프의 신고립주의적 대외정책이 중국 견제와 봉쇄에 초점을 맞춘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회귀’ 또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오리라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과 ‘힘을 통한 평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 군비 증강 현황을 보면 이 예상이 어긋나는 것 같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 정책이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는 말이다.
2017년 5월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에 대해 ‘적대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으며,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원치 않고, ‘인위적 통일’을 가속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3단계 방안을 제안한다. 제1단계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폭격이나 전쟁 위협을 포함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그만두고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춘다. 제2단계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다. 제3단계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한다.

영어초록

American foreign policies are changing with the launching of the Trump Administration in January 2017. President Trump’s neo-isolationist foreign policy to reduce U.S. international role was expected to bring about some changes to Obama’s policy of checking and blocking China. But, Trump Administration's military buildup with "America First" and "peace through strength" policies leads to an expectation that America's checking and blocking China will be strengthened.
President Moon of South Korea pledged himself that his administration would succeed engagem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He declared that his administration would (1) not pursue hostile policy, (2) not attack North Korea, (3) not pursue North Korea's regime change or collapse, (4) not accelerate any manipulated unification. Thus, I suggest a three-step peace process for the Korean Peninsula. First,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top their joint military exercise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North stops it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Second, the U.S. and North Korea conclude a peace treaty, with the former keeping its troops in the South and the latter keeping its nuclear weapons. Third, the U.S. withdraws its troops from the South, and North Korea scraps its nuclear weap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