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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회복? : 외교 안보 분야의 쟁점, 그리고 불확실성 (Recovery of the ROK-PRC Relations? : Issues and Uncertainties 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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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9 최종저작일 20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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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회복? : 외교 안보 분야의 쟁점, 그리고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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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 수록지 정보 : 국제지역연구 / 29권 / 1호 / 47 ~ 68페이지
    · 저자명 : 이장원

    초록

    사드 배치 논란 이전 한중관계는 역대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6년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로 발표하면서 한중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중국은 정치, 경제, 인문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을 차갑게 대했고, 양국간 공식 교류와 접촉은 거의 멈추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을 추구했으나, 사드 ‘3불’ 논란, 대 중국 저자세 외교 및 중국의 외교 결례 사건이 양국관계의 논란거리가 되었고, 여기에 COVID-19 팬데믹이 더해지며 양국 간의 거리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2021년의 문재인-바이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 외교 사상 최초로 대만해협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가 거론됨으로써 한국이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는 중국의 비판적 반응을 불러왔다. 이는 2022~2023년 진행된 2차례의 윤석열-바이든 정상회담에서도 반복되었다.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 동참한다고 인식하며 반발했다. 결국 2023년 하반기까지 한중관계는 경색된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한중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우선 외교 안보 영역에서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쟁점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이슈를 살펴본다. 첫째, 사드 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의 인식 차이이다. 둘째, 한국이 적극 추진해 온 한국-나토 안보협력 현황과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셋째, 한중관계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 1년 사이 소통과 교류의 재개를 위한 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증대되고 있는 불확실성을 진단해 본다.

    영어초록

    Before the controversy over the deployment of THAAD, the ROK-PRC relations were the best ever. However, in 2016, when Korea and the U.S. announced that they would deploy THAAD system for the U.S. Forces in Korea,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rapidly cooled. China treated Korea coldly in all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human exchanges, and official contacts between the two countries almost stopped. The Moon Jae In government, which was launched in 2017, sought to restore relations with China, but the controversy over the 'Three No's' of THAAD, humiliating diplomacy toward China, and China's diplomatic discourtesy case became controversial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and with the addition of the COVID-19 pandemic, the dist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grew even further. At the 2021 Moon Jae In-Biden summit, the Taiwan Strait and the South China Sea issues were discuss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diplomacy. It has led to a critical response from China that South Korea lost the balance between China and the U.S. and leaned toward the U.S. The same issues were repeated at the two Yoon Suk Yeol-Biden summits between 2022-2023. China has accused South Korea of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U.S. Indo-Pacific strategy. Eventually, until the second half of 2023, the ROK-PRC relations remained in a tight phase. Can the ROK-PRC relations be restored? This study provides an overview of three issues that could continue to be contentious points in the ROK-PRC relations in the diplomatic and security fields. First, different perceptions between two countries regarding the THAAD issue; Second, China's response to the expansion of the ROK-NATO security cooperation; Third, Taiwan strait and South China Sea issues, which are newly influencing the ROK-PRC relations. Additionally, it would also further like to argue that uncertainty is growing despite the efforts of the two countries to resume communication and exchanges over the past yea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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