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순세계잉여금과 재정 효율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ffect of Local Government Net Budget Surplus and Fiscal Efficienc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8권 / 4호 / 481 ~ 502페이지
· 저자명 : 이미애, 이현우, 홍윤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 과정의 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순세계잉여금이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997년부터 2012년까지 16년간225개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그 다음 자료포락분석(DEA)을통해 재정 운용의 상대적 효율성 지수를 도출한 후, 패널교정표준오차(PCSE: Panel Corrected Standard Errors) 모형을 이용한 결합시계열회귀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규모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증감하는증감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수추계 등의 문제로 매년 발생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잉여금의규모가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빈도가 과다하고 규모가 과다한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예측성, 그리고 재정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매년 추계하여 예산이 편성, 운영되어야하는데 매년 계획치와 실제치 사이에 대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재정운용의 비계획성과 비효율적 작용이 우려될수 밖에 없다.
둘째,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효율성에 대한 효과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시 군, 구 모두 유의미한 정도에 있어 차이는 있지만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음(-)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해 재원배분 우선순위에따라 활용하지 못해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주기와 결산과정의 시간차에 의해 매년 상시적으로 발생함에따라 당해연도에 지출이 가능한 경비를 이월시키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이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이월되어 사용되어 진다. 하지만 이는 재원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성의 발생이 우려된다.
종합하면, 결국 재원의 잉여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재원의잉여문제는 그 규모를 줄이는 것보다 재정운용 구조의 개선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operating status of the Net Budget Surplus through the analysis of budget management process of local governments. Net Budget Surplus examined the effects on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financial manage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 the city, county, district of Net Budget Surplus of scale, is displayed greatly increase or decrease width in response to changes in time. Net Budget Surplus is not the only problem of tax revenue estimates in occur every year, the scale of the surplus has increased very significantly. In this way, the excessive occurrence frequency and scale of Net Budget Surplus of local governments, to reduce the reliability of the fiscal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predictability and planning of the fiscal operations, and it is not only leads to a decrease in financial efficiency.
Secondly, when the scale of Net Budget Surplus is look at the results of the impact analysis of the efficiency of the fiscal operations of local governments, cities and counties, district such a negative efficiency of all fiscal operations have been shown to exert effects. These results, despite the available financial resources that can be used as its own resources, it can not take advantage of this, the surplus increases is intended to indicate that the efficiency of fiscal operations fall.
Taken together, the excess of the resources can be seen to act as an element that inhibits the effectiveness of the financial management. Therefore, the problem of surplus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solved through the improvement of financial management structure than reducing the sca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