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의 생태계 서비스 가치평가 연구 (Evaluation on Economic Value of the Greenbelt’s Ecosystem Services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3호 / 279 ~ 292페이지
· 저자명 : 류대호, 이동근

초록

수도권 그린벨트는 서울의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을 방지하고 대규모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1년부터 1976년까지 지정되었다. 지정당시 서울시 행정구역의 경계인 서울 도심 반경 15km 지점으로부터 25km 지점까지 약 10km 정도의 폭으로 환상의 형태로 지정되었다가 계획 공업도시 안산의 시가지 확산 방지와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댐 주변지역의 환경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남측 및 동측으로는 서울 도심 반경 40km 지점까지 연장하여 총 1,566.8㎢의 그린벨트가 지정되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역과 경기도 31개 시․군을 포함하며 2011년 기준 전국 대비 면적 11.8%(11,806㎢)에 인구 49.3%(2,457만인)가 거주하고 있으며, GRDP(지역내총생산액)는 약 561조원으로 전국대비 47.8%에 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와 경제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는 서울의 외형적 확산을 막고 도시 연담화를 방지하는 역할과 수도권에 생태적 건정성과 생태계가 제공하는 각종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하여 왔다. 그동안 그린벨트에 대한 중요성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으나 그 가치에 대한 충분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린벨트 지역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민원해소 및 서민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11년 기준 142.6㎢가 지정 해제되었다. 올바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그린벨트가 존재함으로써 얻게 되는 자연자산의 편익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이용계획, 지역 자원이용 및 환경정책 수립 등에 있어 이런 자연자산의 경제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자산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의 이해와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간정책과 그린벨트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경제학(TEEB)연구의 접근법에 기초하여 첫째, 대상지 분석을 통해 가치추정이 가능한 생태계 서비스를 분류하고, 둘째, 선행 연구 분석을 통해 적용가능한 생태계 서비스 가치추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생태계 서비스별로 가치를 추정하고 생태계 서비스의 총 가치를 산출하며, 셋째 TEEB 접근법에 따라 그린벨트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dentified the value of the benefits provided by the Greenbelt's forest and cropland to over twenty four million inhabitan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Greenbelt has sustainably provided ecological soundness and various benefits from its ecosystem, whereas few assessment of its value has been m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lize the value of natural assets and provide basic data to reflect its value for policy decisions of the capital region through the assess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valuation of ecosystem services in the Greenbelt. Therefore, we, first, classified the ecosystem services by analysing the area based on the approach of the Economics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TEEB). Then it provided an assessment of the land cover types and quantified the non-market values of provisioning services, regulating services and cultural services provided by the Greenbelt's ecosystems.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e appropriate measures, which are helpful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Greenbelt, according to the TEEB’s approach. The total economic values of ecosystem services of the Greenbelt are KSW 2,463 billion W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