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주헌정의 문화국가원리와문화계 블랙리스트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and the Blacklist Case in Cultural and Artistic Field)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8.06
23P 미리보기
민주헌정의 문화국가원리와문화계 블랙리스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 자치 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주주의연구 / 14권 / 1호 / 65 ~ 87페이지
    · 저자명 : 정철호

    초록

    박근혜 정부는 국정 4대기조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문화예술계에서는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나 단체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보조금 등 정부의 문화적 지원에서 이들을 배제해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계가 제기한 이러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고 이를 주도한 청와대 비서실장과 문화체육부장관 등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원리를 토대로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수용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즉 문화국가원리의 의의․특성․기능․한계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문제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검열제에 해당하고 자율성․다양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주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고 예술의 자유,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문화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헌법이 요구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기능을 훼손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초록

    Park Geun-hye government emphasized cultural prosperity as one of the four keynotes. However the Culture and Arts community argued that Cheong Wa Dae made a blacklist of thousands of actors writers directors and other figures in cultural and artistic field that were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excluded them from its financial support for culture. These suspicions raised by the cultural community have been proved to be true and th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and minister of Culture and Sports who allegedly are in charge of the incident are being held in custody and trie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significance characteristic function and limit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embraces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liberal democracy.
    On the base of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point out that the blacklist is corresponded with the inspection for figures in the cultural art world and inconsistent with the cultural principle which is characteristic of autonomy and diversity. In addition it violate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arts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s but also the function of the principle of cultural nation which the Constitution calls fo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