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Ways to Foster an Emerging Fintech Eco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22권 / 2호 / 45 ~ 101페이지
· 저자명 : 최공필, 안창현

초록

핀테크는 그동안 가장 폐쇄적으로 관리되어왔던 금융권의 지각을 흔드는 변화의 시작이지만 본질적으로 와해성 기술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전달하는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구성 도구이다. 기술요인과 더불어 금융서비스와 상품의 공급주체가 다원화되고 수요기반도 복잡해지면서 금융의 시장과 회사관련 기본 틀마저 변화압력에 노출됨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해졌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고 혁신을 저해하는 폐쇄 환경에 안주하기도 어렵다. 특히 데이터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정보관련 보호기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금산분리완화와 같은 원칙에 대한 판단은 생태계 차원의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작금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그 동안 금융안정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었던 다양한 규제의 틀이 상당부분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질적 집단 간의 다양한 연관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특성상 향후 본격적 금융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개방과 협업의 기본 구도가 금융권에서도 관찰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전제조건은 연결된 개인과 시장에 대한 존중과 민간주도의 환경이다.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책처방과 이니셔티브 대신 최대한 시장참여자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API나 Blockchain관련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으나 이는 결국 시장규율을 지킬 수 있는 감독능력의 확충과 직결된다.
단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산문제(legacy issue)로 핀테크가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외진출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중심으로 플랫폼화하여 보다 큰 틀의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결된 거대 시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핀테크가 궁극적으로는 금융분야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므로 관련 구조나 지배구조 및 전략에 관련된 종합적인 안목과 올바른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영어초록

Even with the sweeping and disruptive features of the current Fintech revolution, the changes are essentially tools to broaden the scope of financial services on a customer-centric platform. The connectedness of network economy forces all market participants to behave differently since they have to undergo fundamental changes to better cope with connected markets. That is, the multisided nature of connected markets and interactions dictate us to rewrite everything from regulatory oversight to security measures, and ways to conduct business, including payment and settlement, authentication and authorization. Unless the consensus as a service (CaaS) mechanisms are well developed and coordinated, the modern day technology would only strengthen market positions of the incumbents and deprive penguines (layman) of regaining their own rights for convenience and security. Since the new services and delivery channels critically rely on data-intensive analyses and massive use of personal data, some of the exisiting legal and regulatory standards also need to be upgraded to achieve convenience, security, and financial stability in a new environment. Some of the policy suggestions seem contradictory in a conventional silo-context, but can be accommodated within the principle that the current driving forces are geared for better choices of individuals by utilizing the interconnectedness of a digital network. Balanced global perspective and open interactions and collaboration among participants remain the key ingredients for an inclusive fintech ecosyste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