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淸末 法律修訂시 禮法論爭과 沈家本의 법사상 - 沈家本과 梁啓超의 변법이론 대비와 情ㆍ理ㆍ法 법률이념을 중심으로 - (Controversy between Propriety & Law in Reform of Law at the Close of Qing(淸) Dynasty and Legal Thought of Shen Jia-Ben(沈家本) compared with Liang Qi-Chao(梁啓超))

5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1.09
52P 미리보기
淸末 法律修訂시 禮法論爭과 沈家本의 법사상 - 沈家本과 梁啓超의 변법이론 대비와 情ㆍ理ㆍ法 법률이념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6권 / 1호 / 33 ~ 84페이지
    · 저자명 : 김지수

    초록

    周易에 “곤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며, 통하면 오래 간다.”는 명언이 나온다. 내우외환으로 지극히 혼란한 朝代 말엽에는 두 갈래 變通 방도가 출현한다. 하나는 통치계급이 自救的 개혁을 도모하는 방도고, 다른 하나는 피치계급 중에 소수영웅이 주도하는 革命의 길이다. 혁명이든 개혁이든, 변통의 과정은 정치ㆍ사회ㆍ경제ㆍ법률제도의 변화를 수반하며, 變法이 핵심내용이 된다. 청말 체제내 개혁에 10년가량 修訂法律大臣을 맡은 沈家本이 최고 중요한 인물이다. 비록 그가 주도한 修訂法律은 정식 시행 전에 清이 멸망해 수포로 돌아갔지만, 나중에 혁명정부와 中華民國 건국 후 법제에도 직간접 영향을 끼쳤다. 본고는 제2장에서 우선 沈家本이 주도한 청말 법률수정 경위와 禮法논쟁의 핵심요점을 간추려 소개한다. 이어 제3장에선 그 변법론을 당대 유명한 梁啟超과 대비해 살펴본다. 沈氏는 변법실무에 종사해, 체제 밖에서 혁명을 도모하거나 개혁을 주장한 梁啟超와는 제법 다르다. 沈氏 법률사상은 현실성이 풍부하고 혁명성이 적은 편이다. 체제내 변법개혁은 법률의 시행가능성과 실효성에 유념해 현실과 타협 절충해야 한다. 이점이 沈氏 법률사상에 최대 특색이다. 다음으로 제4장에선 沈家本의 법률이념을 서양 법률원리인 ‘법리’와 전통 情ㆍ理ㆍ法의 대비 하에 구체 평석 중심으로 탐구한다. 法과 情理의 관계로 말하면, 沈氏는 전통적 견해와 대체로 상통한다. 입법론으로 법은 情理에 근거해 제정해야 하고, 司法論으로 법의 해석ㆍ적용도 理에 준하여 情을 참작해야 한다. 제5장에선, 人情이 익숙해져 형성되는 風俗習慣에 대한 그의 법관념을 살펴본다. 沈氏의 법률이념을 체계적으로 完整히 밝히기 위해서는, ‘法理’ 용어에 함축된 ‘義’나 ‘禮’ 등 다른 개념들의 정확한 意義와 상호관계는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情ㆍ理ㆍ法의 상호관계나 法理의 含義가 어떠하든, 沈家本의 법률이념은 ‘至公至允한 법률’로 변법ㆍ개혁하여 정치교화를 잘 보필하려는 현실적 필요와 목적에 있었다.

    영어초록

    The Great Treatise(Commentary)(Hsi Tz’u Chuan: 繫辭傳) of the Book of Change (周易) says: “When one change has run its course, they alter. Through alteration they achieve continuity. Through continuity they achieve duration.” At the close of one dynasty dislocated by internal revolt & external invasion, there are two ways flee from disorder. One is a reform as a self-relief measure of the ruling classes, the other is a revolution of the ruled classes. Whether reform or revolution, epoch-making changes always are attended with re-codification of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legal systems.
    Shen Jia-Ben(沈家本) took charge of the Cabinet minister in inner reform of law at the close of Qing(淸) Dynasty about ten years. Although his many year’s hard work has come to nothing because of the fall of Qing(淸) Dynasty before enforcement, his reform drafts had considerable influence on following legal systems of revolutionary government & Republic of China.
    This paper tries to make researches in controversy between propriety & Law in reform of law at the close of Qing(淸) Dynasty and legal thought of Shen Jia-Ben(沈家本) Contents are as follows.
    Chap.1 is introduction. Chap.2 will summarize the progress of legal reform and the main points of controversy between propriety & Law. Chap.3 will compare the theory on legal reform of Shen Jia-Ben(沈家本) with Liang Qi-Chao(梁啓超). There is an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them. Shen had been engaged in official work of legal reform, and Liang had strived for innovation or revolution out of systems. So Shen’s legal thoughts are abundant of reality and short of revolutionary ideas. Inside reform must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nforcement & effectiveness and regard the compromise & mutual negotiations. There is a distinguishing quality of Shen’s viewpoints.
    Chap.4 will look into Shen’s legal ideas in his concrete explanatory & critical notes on historical legal systems & provisions concerning traditional concepts of qing(情: subjective sentiment or objective situation)ㆍli(理: reason)ㆍfa(法: law) in comparison with Occidental concept of principle of law. On relations between qing(情) ㆍli(理: reason) & fa(法: law), Shen’s ideas accord with the traditional. In legislation, laws should be made harmonizing with qing(情)ㆍli(理: reason). In judicial trial, judgments also should be decided harmonizing with qing(情)ㆍli(理: reason). Chap.5 will survey his ideas on manners and customs out of human feelings of people.
    In order to understand Shen’s legal ideas systematically & wholly, we must study further more conceptions implied in law & reason i.e. legal principle and their mutual relations. Nevertheless, Shen’s ultimate aim may be that through the successful legal reform, government & society steadily carry out reforms amid stability, so that China may accomplish modernization and recover sovereignty, reputation, and pea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논집”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