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의 지역적 특성변수가 실현용적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Study on the Impact of Local Characteristics Variables on Realized Floor Area Ratio in Gyeonggi-do)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도시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도시행정학보 / 27권 / 3호 / 91 ~ 110페이지
· 저자명 : 강병록, 김지현

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 31개 시, 군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상의 법정용적률과 실현용적률을 조사하고 그 차이의 비율인 용적실현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모형을 통하여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각 시･군의 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변수를 밝혀 좀 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하며 지역주민들이 수용할수 있는 법정용적률을 정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자가주택비율, 전세비율, 고등학교 교사1인당 학생수가 (+)의영향을 미치며 중학교 교사1인당 학생 수, 건축허가(주거, 동수), 단독주택비율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실현비는 자녀교육에 의하여 결정될 가능성을 보여주기에 교육환경이 양호한 주거지역은 용적률 기준의 상향검토 고려를 권장한다. 일반상업지역의 용적실현율의 경우에는 인구수, 중학교 교사1인당 학생 수는 (+)의 영향을 주며, 면적, 건축허가(상업, 동수), 아파트 비율은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군의 면적이 클수록 밀도가 낮아져 용적실현비율이 내려가며, 주거지역의 밀도 증가는 일반상업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인구밀도, 건축허가(상업, 연면적)가 (+)의영향을 미치며 중학교학생 수, 자동차대당 인구수, 자동차 대당 도로연장은 용적실현비에 (-)의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법정용적률의 하향 또는 상향조정 또는 종상향 등 시･군의 조례상의 법정용적률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경기도 시･군의 도시계획조례상의 법정용적률 결정시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지역주민들의 수용가능성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ich local variables have influenced the realizedfloor area ratio in Gyeonggi-do. The realized floor area ratio could be defined the gapbetween juridical floor area ratio decided by urban planning ordinance and real buildingfloor area. We have established three regression models which consist of three characteristicfactors(physical factors, socio-economic factors,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factors) asindependent variables and volume ratios achieved(VRC) reflecting the realized floor arearatio in three different zoning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show that three regression models proposed seem well suited to address theimpact of local characteristic factors on the realized floor ratio. First, home-ownership ratio,cheonsae ratio,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n high school associated with goodeducational environment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volume ratio achieved in the secondgeneral residential zoning. However, number of students per teacher in middle school,building permits, and detached house ratio have negative impacts on residential zoning.
Second, volume ratio achieved in general commercial zoning has been strongly influencedby population as we expected. On the other hand, high density in residential zoning has noimpacts on the volume ratio achieved. Lastly, population density and road traffic hasaffected volume ratio achieved in natural green zon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