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도시 일반구 운영사례 분석: 경기도 용인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Operating Case at Non-autonomous Borough of Large City in Capital Area: Focused on the Case of Yongin City in Gyeonggi Provinc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5권 / 4호 / 1183 ~ 1209페이지
· 저자명 : 남재걸

초록

우리나라의 대도시 일반구의 수는 33개로 광역시 자치구 44개 보다는 그 수가 적지만 평균 인구수는 광역시 자치구가 294,865명이며 일반구는 291,423명으로 비슷한 실정이다. 대도시 일반구는 광역시의 자치구 못지않게 지방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은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일반구제의 운영 실태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도시가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 중에서 용인시를 중심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행정 내부의 기능·자원의 배분은 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가 가지는 업무의 완결성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을 노출하고 있었다. 반면, 주민 수요에 대한 대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민들이 민원기관을 식별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기관 접근성이나 참여의 용이성 측면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도시의 하부행정기관 상호간 기능의 조정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구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및 민원업무 처리와 읍·면·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기능으로 재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어초록

This research is an empirical study aimed at shedding light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operating system and structure of non-autonomous borough at the city in which over 500 thousand citizens are living. It analyses the case of Yongin City located in the capital area.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case reveals significant findings: firstly, in terms of distribution and opera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 and resource, inefficiency was associated with the lack of completion in each administrative layer. Secondly, with respect to responsiveness to citizen's needs, people have not felt much problem in participation and accessibility except for their identification of offices. Therefore it is needed that functional arrangement among administrative offices should be adjus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