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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對全球性环境問題的困境与出路 : 自治還是他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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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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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對全球性环境問題的困境与出路 : 自治還是他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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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0권 / 1호 / 255 ~ 277페이지
    · 저자명 : 王明遠

    초록

    在目前的國際环境關系格局中, 主權國家仍然是最基本、最重要的參与者, 這不僅体現在其所承担的預防治理國內环境問題的責任上, 也体現在其所承担的應對气候變暖等全球性环境問題的國際法責任上。然而, 在國家主權、國家利益至上觀念的支配下, 國家的个体理性环境行爲不會導致良好的集体环境效應, 而會引發和加劇全球性环境問題, 導致环境領域的集体非理性, 卽“公地的悲劇”, 傳統國際法的國家本位、基于契約性條約的自治模式根本无法适應有效處理全球性环境問題的需要。爲了應對全球性环境問題、保護人類的共同生態环境利益, 需要建立和强化類似于國內政府的他治机制, 針對环境問題對各國和各种國際机构的环境行爲進行全局性的干預、治理和監督。然而在現實中, 基于國家主權這一國際法基石的制約, 這种理論需求難以滿足。作爲理想与現實之間妥協、國家主權与人類共同生態环境利益之間妥協的産物, 現代國際法特別是國際环境法堅持人類共同利益本位, 构架以主權國家爲基础, 以造法性條約、超國家的环境保護權威机构以及非政府國際組織等非國家主体爲基本形式的自治与他治相結合的全球性环境治理模式。値得强調的是, 隨着國際市民社會的崛起, 非政府國際組織等非國家主体在應對全球性环境問題方面的作用也不容小覰, 其在國際环境治理方面的積极參与在一定程度上和一定范圍內有利于矯正主權國家、國際机构和其他組織的行爲對全球环境造成的不利后果。總地看來, 在全球性环境問題日益嚴重的今天, 應對环境危机的根本性出路在于建立幷完善以主權國家爲基础、國際公約管理机构和其他有關环境保護的政府間國際組織爲關鍵、非政府間國際組織等非國家主体爲補充的自治与他治相結合的國際法律机制。這樣的國際环境治理模式雖不完美, 却可能是較爲可行的必然選擇。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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