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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비용-편익 분석 : 경기도 사업을 중심으로 (A Cost-Benefit Analysis on Job Type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 Focusing on Programs in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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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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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별 비용-편익 분석 : 경기도 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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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17권 / 3호 / 57 ~ 84페이지
    · 저자명 : 이준우, 이현아, 박종미, 배수문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을 검증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유형별 사업을 중심으로 참여자, 비참여자, 사회전체 입장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을 종합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모두 순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참여자 입장에서 복지형 사업과 인력파견형 사업은 순비용이 발생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세부 유형별 편익-비용 비율 추정결과, 비참여자 입장에서는 시장형 사업이, 참여자 입장과 사회전체 입장에서는 인력파견형 사업이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업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전체 사업의 편익-비용 비율을 추정한 결과 참여자, 비참여자, 사회전체 입장 모두 민간분야가 공공분야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현재 개편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추진방향과 실현가능한 정책적 제언들을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conomical effectivenes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a cost-benefit analysis from a perspective of participant, non-participant, and the society as a whole was done focusing on the participation typ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of Gyeonggi-do.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ost-benefit analysis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as a whole, a net benefit occurred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while a net cost occurred in human resource dispatch model program and market model program of non-participant.
    The results of estimating the cost-benefit rate of senior employment program by type showed that the market model program from a non-participant stand point and the human resource dispatch model program from a participant stand point and the society as a whole stand point are programs that have an economical ascendancy over others. Moreover, the results of estimating the cost-benefit rate of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 programs showed that in all the stand points of participant, non-participant, and the society as a whole the private sector have an economical ascendancy over the public sector.
    Based on such results progress direction and feasible policy proposals of reformed senior social activity program wer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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