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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designation of Competitive Products among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n the Unmanned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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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8 최종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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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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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22권 / 1호 / 161 ~ 188페이지
    · 저자명 : 김현호, 안황권, 유민혁

    초록

    무인경비업 시장은 10년째 3대 대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는 독과점 기준인 70%를 훨씬 넘는 90%에 육박하는 독과점 상황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독과점 현상을 인지하고 2019년 무인경비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였으나 조달청, 경찰청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3년 만에 무인경비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하였다. 무인경비업의 특성상 고객 유치를 위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품질 및 서비스 수준을 유지·향상하기 위해 손실을 감수하며 설비 및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중소 무인경비업체들은 무인경비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되어 줄줄히 도산하고 있다.
    무인경비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재지정은 중소 무인경비업체들의 생존 문제가 걸린 사항이다. 이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중요시하는 국가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 무인경비업체들에게 경제적인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자주적 경제 활동을 북돋움으로써 중소기업자들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무인경비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제외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무인경비업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재지정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The unmanned security market has been in a monopoly situation for 10 years, with the three major conglomerates accounting for nearly 90% of the monopoly standard of 70%, which is judg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recognized this monopoly phenomenon and designated the unmanned security business as a competitive product among SMEs in 2019. However,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raised problems, and in three years, the unmanned security business was designated as a competitive product amo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Due to the nature of the unmanned security industry, small and medium-sized unmanned security companies that invested in facilities and facilities at the expense of maintaining and improving the same level of quality and service as large companies have been designated as competitor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The re-designation of competitive product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unmanned security industry is a matter of survival of small and medium-sized unmanned security companies. This not only contributes to national policies that value SMEs and small business owners, but also improves the economic status of SMEs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equally giving them economic opportunities and encouraging independent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to re-designate unmanned security business as a competitive product among SMEs by substantially solving the problem that unmanned security businesses were excluded from the competitive product among S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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