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산업재해 현황과 감소방안 (A Study on the Reduction of Private Security Industrial Accident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간경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민간경비학회보 / 13권 / 3호 / 315 ~ 346페이지
· 저자명 : 이성진

초록

민간경비원의 안전보호와 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산업재해의 감소노력은 무척 중요하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수위 및 경비원의 매뉴얼”에서 나타난 아파트 등의 시설경비업 민간경비원들의 산업재해조사 결과 민간경비원에게 발생된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낙상, 추락, 끼임, 차량사고 등에 의하여 경비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민간경비원 사망재해의 주요 원인으로는 직업 관련성 질환으로 뇌·심혈관계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민간경비업의 산업재해는 단순히 특정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기 보다는 다양한 물적, 인적 요인이외 관리적 요인, 제도적 요인 등이 복합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시설경비업의 비중이 80%이상을 차지하고, 50대 이상 경비원이 과반수를 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상당수가 경비업종에 종사하고 장시간의 근로에도 불구하고 저임금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경비원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의 근무환경에서 직접적인 재해의 원인이 되는 물적 환경의 제거와 민간경비원 자체의 인적 원인들의 제거가 먼저 요구된다. 그리고 산업재해 관리상의 책임주체인 경비업자는 강력한 산업재해 예방 의지를 바탕으로 한 위험성평가제도의 정착과, 민간경비원에 대한 근무 환경의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민간경비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상의 방안으로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비업종별로 재해예방 매뉴얼을 제작하여 민간경비업체 전반에 확대 보급하고, 경비업의 설립요건에 가스분사기, 방검복, 안전모 등의 보호장비 확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여 민간경비원의 안전장비 확보를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근로와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해는 민간경비원의 경비업무외적 업무수행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경비원의 대량해고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등 문제점으로 교대 근무시 휴게시간 등의 확보와 연월차 등 법적 보장을 적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민간경비 계약시 1명이상 경비원 대체인력 등의 확보와 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을 예비인력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등 사후적 장치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열악한 국내 민간경비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경비협회의 공제기능을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상호부조형 공제조합 등을 운영하여 조합원인 경비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원의 급여,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he analysis of industrial accid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the improvement of industrial accident's reduction in korea. The feature of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high proportions of facility guards and the age of private guards are high.
The prime causes of industrial accident are falls, drops in facility security guard. The highest cause of death is brain and cardiovascular disease in private security's industrial accident.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 It is necessary that the improvement of security guard's work environment, the effort of employers's voluntary effort to reduce of industrial accident, and reform of law and system. and it is necessary that the private security guard's long work time, improvement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industrial accident reduction manual and the compulsory possession of protection gears in law of the security law. Furthermore the effort of korea security association's preventive action in industrial accident. the last,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mutual-aid society for private security guard in korea security associ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