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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环境犯罪的现状和处罚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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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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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环境犯罪的现状和处罚改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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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36권 / 4호 / 227 ~ 242페이지
    · 저자명 : 장결

    초록

    随着近代产业的发展,中国的环境污染和破坏已成为当代社会面临的主要问题。这种问题的背后与环境犯罪数量的增加有关。从2012年到2019年,中国环境犯罪总体呈上升趋势,特别是在2014年和2019年,环境犯罪大幅度增加。其中,污染环境罪、非法捕捞水产品罪、非法狩猎罪、非法占用农业用地罪、滥伐林木罪、盗伐林木罪的犯罪比例总体上较高。这种现象的出现与环境犯罪的法定刑与量刑有关。本论文以环境犯罪的现状为基础,从刑事处罚层面分析自由刑、罚金刑、资格刑以及非刑事处罚措施等方面存在的不足之处。环境犯罪的自由刑方面,相比较其他犯罪,法定刑整体上较轻,部分环境犯罪的量刑幅度较为单一,处罚规定违反责任原则,环境犯罪的缓刑适用率普遍较高。罚金刑方面,环境犯罪中的罚金刑规定没有具体的数额标准,缺乏指导性。资格刑方面,资格刑内容的局限和资格刑的缺乏可以说也是中国环境犯罪立法上的另一个明显缺陷。非刑罚性处置措施方面,环境犯罪中非刑罚性处置措施适用范围较窄,指向性不足。本文以上述问题为基础,进而提出相应的改善措施。即在自由刑方面,首先,对犯罪发生率高的污染环境罪、盗伐林木罪、滥伐林木罪、非法捕捞水产品罪、非法狩猎罪、非法占用农用地罪的自由刑进行适当调整。将污染环境罪分为故意犯罪和过失犯罪,且故意污染环境罪法定刑应高于过失污染环境罪的法定刑。盗伐林木罪和滥伐林木罪的法定最高刑应不低于盗窃罪。对非法捕捞水产品罪、非法狩猎罪、非法占用农用地罪增加量刑幅度。有必要控制这些犯罪的缓刑适用情况。其次,在罚金刑方面,将倍比罚金刑和限额罚金刑应用到环境犯罪的罚金刑中。再次,在资格刑方面,调整资格刑的内容和适用范围。自然人方面,增设与禁止从事特定职业,剥夺、终止相关资格相关的资格刑。单位方面,增加与限制经营范围和剥夺单位从事特定行业资质的资格刑。同时,将资格刑的适用范围扩大到所有的环境犯罪中。最后,在非刑罚性处置措施方面,在《刑法》第37条中增加“必要时,命令被告人恢复原状,消除影响,限期治理“等类似规定,将这种义务的履行情况作为行为人悔罪的表现之一,在刑罚的裁量执行时也可以酌情考虑。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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