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과 경제이익집단의 역할: 유럽통합 초기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 사례를 중심으로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Role of Economic Interest Groups: Focussed on the case of the begining of European Integr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7권 / 2호 / 139 ~ 162페이지
· 저자명 : 이선필

초록

정치적 의미를 강조하는 유럽통합에 대한 이탈리아의 입장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이탈리아의 경제적 이해를 정치적 이해에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비국가행위자로서 경제적 이익집단에 관한 연구를 고립시켰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로마조약 형성 당시 이탈리아 경제인연합회에 해당하는 Confindustria가 유럽통합에 상당한 이해를 보였고, 자신들의 이해를 성취하기 위해 정부와 협상 과정에 실제적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통합 과정에 역동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함이다. Confindustria는 유럽통합 초기부터 자유무역과 통합에 많은 관심을 보여 왔으며, 정부에 대한 조언 기능 혹은 로비활동을 통해서 유럽통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거대기업 혹은 이익집단 결정론’처럼 이익집단이 유럽통합 과정에서 결정적이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통합 과정을 특정 관점에서만 살펴보는 것은 유럽통합의 본질을 오해할 수 있다. 본 연구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유럽통합은 국가의 정치경제적 현실주의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 경제 이익집단의 이해가 합치한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영어초록

Most of the works on the attitude of the Italian government toward european integration underline its political meaning. But these works, I think, have two serious defects. The one is that they have marginalized Italian economic interest to a considerable extent surbodinating it to political interest. The other is that they have, thus, isot ted economic interest groups from research subjects. This study is to survey how the Confindustria, the most leading Italian business interest grous, was seeing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and reacted to it. I propose that the Confindustria was so interested in european integration that it has continuously exercised it's influence on the Italian government and has actively particip ted in the negotiations. I am not intend to insist that the economic interest group was determinately important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But, afropethe II World War, the Italian businessmen have showed interest in free trade and integration, and searched an ilnbbying or advising the government to take part in the process of europen integration. The thing that I would like to present, is that european integratio is not a mere result of nation's political and economic realism. It sometimes is a complex of interest of various social and economic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