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험: 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의 사례 (Associative Democracy: Case of Seongmi Mountai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2권 / 3호 / 143 ~ 166페이지
· 저자명 : 김의영, 한주희

초록

결사체 민주주의의 이상(ideal)은 한마디로 결사체가 소위‘집단행동의 딜레마‘와‘파벌의 해악(mischiefs of faction)’을 극복하고 공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참여 민주주의의 미덕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다. 결사체 민주주의의 현실에 대하여“합리주의적 회의주의(rationalist skepticism)”는 개인의 이기적인 속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와 집단이기주의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결사체 민주주의 이상을 구현한다는 것은 요원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문화주의적 비관주의(culturalist pessimism)’의 입장에서 끼리끼리의 문화와 배타적인 성향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결사체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두 시각을 넘어 결사체 차원의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현이 가능하다는‘주의주의적 낙관주의(voluntaristic optimism)’의 입장을 취
하고 있다. 본 논문의‘성미산 지키기 운동과 마포연대’사례는 집단행동을 이끌어내기 녹녹치 않은 환경인 대도시 서울 마포구에서 어떻게 자발적 결사체가 형성∙운영되어 올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며, 서울시의 성미산 배수지 사업 반대운동이라는
자칫 집단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는 집단행동이 어떻게 사적 이해를 뛰어 넘어 공공선을 지향하는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의주의(voluntarism)의 관점에서 결사체 민주주의의 실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요인을 주민들이 보여준 노력과 이들이 활용한 전략에서 찾고 있다.

영어초록

The ideal of associative democracy is to make up for the limit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and help realize the virtues of participatory democracy by enabling civic associations to overcome the so-called
‘collective action dilemma’ and ‘mischiefs of faction’ and play their public roles. Analyzing the reality of associative democracy, rationalist approaches take a skeptical position while cultural determinism has a rather pessimistic view on the prospect of associative democracy in South Korea. Based on
voluntaristic optimism, this study argues that the will and effort of agents at the association level makes associative democracy possible. The Campaign to Preserve the Seong Mi Mountain organized by the Mapo Solidarity demonstrates how a voluntary association can be formed in an unfavorable
environment of a Metropolis and how a local collective action can be sublimated into a public-minded movement. From a volutaristic perspective, this research locates the cause of success in the practices and strategies that citizens and associations utilized throughout the campaig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