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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試論 (Introducing a Majority-of-Minority Voting to Kore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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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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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주주 다수결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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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2권 / 4호 / 9 ~ 42페이지
    · 저자명 : 천경훈

    초록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현행 상법규정은 지배주주가 관련된 관계자거래에서는 그 기능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이해관계를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는 현재의 통설에 따르면 실제로 지배주주의 이익충돌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반면에 특별이해관계를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지분이 적은 일부 주주들에게 불비례적으로 큰 힘을 주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역시 적절한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는 특별이해관계라는 불확정한 개념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의결권의 유무라는 중대한 효과를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연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대안으로서, 상법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배주주의 이익충돌이 우려되는 경우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비지배주주의 승인을 받는다면 거래의 공정성 또는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일정한 보호를 제공해 주는 방안을 제안해 보았다. 또한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하나의 예로서 독점규제법 제23조의2에 비지배주주 다수결에 의한 안전항을 마련하는 안을 제시해 보았다. 그런 입법이 없더라도 회사가 자율적 준법프로그램 차원에서 이익충돌의 우려가 있는 관계자거래 시 비지배주주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실시한다면, 향후 민사․형사․행정 재판에서 그 거래의 적법성 또는 위법성이 문제되었을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368(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prohibits exercise of voting right when the shareholder has special interest in the agenda item of the shareholders’ meeting. This apparently draconian provision does not function well in the context of related party transactions where the interes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conflicting with that of the other shareholders. If we narrowly interpret the concept of “special interest” as the prevailing view does, the interested party’s voting right is not restricted at all. However, overly broad interpretation of the concept cannot be an appropriate alternative either, because it will grant too much power on the non-controlling shareholders which will result in creating gap between the economic rights and the control. This dilemma stems from the strict linking between the unclear concept of “special interest” and the grave effect of depriving of voting rights.
    As an alternative, this paper suggests a voluntary adoption of majority of minority voting in case where “special interest” in its strict meaning as understood by the current prevailing view may not exist but there is concern for conflict of interest on the part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f the company voluntarily obtains consent from the minority shareholders for such a dubious transaction, then the transaction should enjoy some protection such as transfer of the burden of proof to the plaintiff with respect to the illegality or unfairness of the transaction. As an example to reflect this idea to the statute, this paper suggested an amendment to the Article 23-2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by providing a safe harbor when the company voluntarily obtains majority-of-minority consent. Even without such legislation, voluntary majority-of-minority consent may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factor favorable to the company when the legality or fairness of the transaction is challenged lat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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