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어정부 이후 영국 여성 사회권의 권리자격 변화:보육지원제도를 통해 본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40권 / 2호 / 171 ~ 192페이지
· 저자명 : 김영순

초록

이 글에서는 블레어정부 이후 영국 여성의 노동자로서의 사회권(social rights)이 어떻게 재구조화 되었는지를, 특히 유급노동에 대한 접근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보육지원제도들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살펴본다. 이를 통해 복지국가의 재편과정에서 여성 사회권의 권리자격적 기초(bases of
entitlement)에 어떤 변화가 발생했는지 분석하고 그것이 시민권의 젠더적 차원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해명한다. 영국의 복지국가는 성역
할 분리를 전제하는 마샬주의적 시민권 개념에 기반해 있었고 강한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을 비롯한 노동자로서의 사회권은 지극히 저발전했다. 그러나 블레어정부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에 입각한 복지재편의 과정에서 보육시설의 대대적 확
충, 여성 출산휴가 확대와 사상 최초의 남성 법정 유급출산휴가 도입, 그리고 남녀 모두의 육아휴가제 도입 등을 통해 여성의 유급노동에의 접근을 지
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독신모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여성의 노동자로서 사회권을 강화했다. 이는 여전히 존
재하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성과 가족에 대한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민권의 개별화 방향으로의 의미있는 진보라고 할 수 있다.
일부에서 주장하듯 이런 변화가 잔여적 복지국가에서‘사회투자국가’로의 이행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나, 젠더문제와 가족정책에서 부분적
이나마 잔여적 특징의 탈각과 북구모델의 선택적 수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