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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고찰 (Article on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on of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in Tendering Procedures in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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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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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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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0권 / 3호 / 1 ~ 34페이지
    · 저자명 : 문일환

    초록

    국가계약법은 입찰에 참가하는 사업자들이 낙찰에만 집착해 많은 불법행위들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불량한 참가자 즉,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가 수행하는 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대규모 국가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은 또 한편으로는 제재를 받는 사업자에게는 향후 일정기간 동안 모든 공공조달의 입찰참가를 배제시키므로 사업상 막대한 타격을 입히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재적 처분인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그 요건, 효과, 절차 등에 대하여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고, 당해 행정청에서 법령을 잘못 해석하여 제재를 할 경우에는 법원에 의해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를 바탕으로 입법적, 실무적, 해석론 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쟁점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개정 전 국가계약법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유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확인한다. 이러한 위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 9. 3. 국가계약법 제27조가 상당히 개정이 되었고, 이에 연동되어 시행령 제76조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입찰참가자격제한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 해석론을 기술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와 별도로 시행규칙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세부적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이 당해 처분을 하는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을 넘어 법원과 국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의 법적성격을 행정규칙으로 볼 것인지 법규명령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은 당해 처분을 받은 사업자에게 심각한 법적 불이익을 야기하므로 이를 다투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서 실무적으로 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계약에 관한 서류의 위조․변조․부정행사․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계약 불이행의 경우를 관련된 법원 판결들과 함께 검토해본다.

    영어초록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provides that the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tendering procedures to prevent business entities from committing the illegal violations only to be successful in the tendering. The projects the State carries is so public-oriented and highly effective in people’s life socially and economically that this provision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maintain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the contracts and to promote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large scale national projects. On the other hand, this restriction provision brings huge financial damage to the very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because they shall be prohibited from participate in all the public tendering for a specific period thereafter.
    Therefore, with regard to the restriction provision, the details of the requirements, effects, and procedures shall be stipulated in the law and the subordinate decrees. If the government agency imposes sanctions against business entities by wrongfully interpreting the relevant law, the court may revoke the sanctions by its decision in the lawsuit.
    This Article reviews the possible issues in a legislative, administrative, and interpretative fields, based on the article 27 in the Act, and article 76 in the Enforcement Decree, which provides the restriction on participation of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in tendering procedures.
    First all, the inappropriate business entities which were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the tendering wer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not in the law before the amendment. This triggers the issue whether this provision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violated the scope of delegated legislation, which means that the essential features restricting people’s right shall be provided in the law, not in the subordinate decrees. This article deals with that matter. To solve this potential unconstitutional situation, the article 27 of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was substantially amended, and the article 76 of the enforcement decree was accordingly amended. This Article explains the detailed interpretation on the amended law and the enforcement decree in regard to which business entities may participate in the tendering.
    Secondly, besides the business entities which shall not participate in the tendering stipulated in the law, the detailed criteria for the restriction are stipulated in the enforcement decree. Whether these detailed criteria are binding for the courts and people in general, not just the internal criteria for the government agency shall be addressed. This is about the character of the enforcement decree, that is, whether this provision in the enforcement decree is just internal administrative standard, or legally binding to the courts and people in general.
    Then, because the business entities prohibited from participating in the tendering suffer from substantial legal disadvantages, they are easy file a lawsuit against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agency. Especially there are many legal disputes in regard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tract. When the business entities implement the contracts, they could do it not comforting with the contracts, they could do it wrongfully, they could forge or falsify the documents relevant to contracts, they could submit false documents, or they could fail to conduct relevant to executing contract. This Article addresses these various cases with reference to the court’s decis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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