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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Relation to Restrictions on Bidding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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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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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정지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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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가천법학 / 17권 / 3호 / 3 ~ 30페이지
    · 저자명 : 양희현, 이상우

    초록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소송법 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 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 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starts from the following awareness of issues related to the Bidder Qualification Restriction System. First,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improving the Bidder Qualification Restriction System. Second, previous studies have not fully utilized the data from the ordering agencies that restrict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Third, previous studies have not adequately analyzed the legislative attempt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which have been neglected in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data from ordering agencies that restrict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and the legislative attempt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ummary is as follows.
    From 2009 to September 2024, when the Korea National Railway imposed a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more than half 66% of the companies accepted it as it was. However, 34% of the companies filed a main lawsuit and a suspension of execution against the Korea National Railway to cancel the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The success rate of companies i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was 89%, while the success rate of the Korea National Railway in the main lawsuit was 77%. In other words, the results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nd the main lawsuit are opposite. When the Korea National Railway won the main lawsuit, 88% of the cases were won by the withdrawal of the company’s lawsuit. This shows that companies have the option to receive the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at their desired time by utilizing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nd withdrawal of the lawsuit. As a result, the effectiveness of the ordering agency’s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is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the high acceptance rate of the suspension of execution.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there was an attempt to amend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o strengthen the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but it was discarded due to the expiration of the term without sufficient discussion.
    The main lawsuit takes an average of 19.4 months, while arbitration is concluded in an average of 6 months. Therefore, this paper reviewed the amendment of the Arbitration Act to prevent the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from being nullified. This includes disputes of a public law nature in addition to existing civil disputes as subjects of arbitration. The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arises from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have both public and private law element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interpreting the dispute over the cancellation of the restriction on the qualification of bidders as a civil dispute with a public law nature and including it as a subject of arbitratio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Arbitration Act. If the Arbitration Act is amended in this way,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the supplementat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is is because if a civil dispute with a public law nature is handled through arbitrati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needs to include provisions that allow for the application for suspension of execution to the cou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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