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民登錄番號가 意思와 無關하게 流出된 경우 條理上 住民登錄番號의 變更을 要求할 申請權의 存否 (A study for people’s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the nature of matter in the case of the illegal divulging of his/her resident registration numb)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판례연구회
· 수록지 정보 : 행정판례연구 / 23권 / 2호 / 47 ~ 91페이지
· 저자명 : 김창조

초록

대상판결은 거부처분에 관하여 처분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판례의 흐름의 하나라고 평가되며 특히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조리상 신청권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영역에서 인정하였다는 점을 평가할 수 있다. 거부처분의 거부처분요건과 대상적격 확장 방향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제언할수 있다.
첫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의 완화를 통한 대상적격의 확장은 비권력적 분야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한 구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소소송제도의 권리구제상 역기능이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비권력분야에 대한 대상적격성의 확대는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적절한 기능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요건의 완화는, 법률상 쟁송의 범위 혹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 자체의 절대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권리구제상 역기능이 작용할 여지가 비교적 작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사고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을 것」 이라는 요건은, 법규상 신청권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석상 쟁점이 될 경우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조리상의 신청권의 인정여부가 쟁점이 될 경우에는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한 문제점을 가진다. 조리상의 신청권의 인정 문제는 신청권에 대한 입법적 불비 혹은 흠결을 해석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 이것을 과도하게 인정할 경우 「법률에 의한 행정」이 「조리에 의한 행정」으로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인정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불비나 흠결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권리구제를 위한 유연한 법집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다. 이것은 당해 문제해결과정에서 헌법재판소와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합리적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문제는 그 인정 여부를 고려함에 있어서 당해 문제에 대한 법률유보의 필요성, 절차적 규율 등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상적격 확대론은 헌법재판소제도와 행정절차법제도가 현재와 같이 정비되기 이전에 설계된 이론이다. 이 이론의 적정성은 이들 제도와 관련하여 그 내용과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영어초록

This thesis analyzes people’s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the nature of matter in the case of the illegal divulging of his/he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in this thesis include examining legal systems, case laws and theories related to this problem in Korea.
According to case law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t has been suggested the following 3 elements as a conceptual composing factors of a refusal disposition. That are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agency 」, 「the rights and duties of applicant to be influenced by the refusal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o admit people’s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the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based on the law or the nature of matter」.
This judgement of korean supreme court admitted people’ right to file an application for changing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based on the nature of matter in the case of the illegal divulging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t is positively evaluated in the meaning of broadening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but it can be negatively estimated in aspect of lacking concrete standard to admit applicant’ right in the refusal dispositio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This Right is given to applicants based on the nature of matter by the court. The nature of matter as the standard to decide a right to be admitted or not is too abstract. It is necessary to form and to develop more concert criteria for this problem by case laws in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