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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의 역설을 망각하기: 자카르타 북부 빈민촌의 ‘실패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모범’ 사례가 되는가? (Forgetting the Irony of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Participatory Development: How Failed Projects Turn into Exemplary Cases in an Urban Slum District in North Jakarta, Indone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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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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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와 역량강화의 역설을 망각하기: 자카르타 북부 빈민촌의 ‘실패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모범’ 사례가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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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비교문화연구 / 25권 / 1호 / 175 ~ 209페이지
    · 저자명 : 이경묵

    초록

    현재 진행 중인 국가나 NGO들의 반-빈곤 사업에서 참여와 역량강화는이상이자 원칙이다. 본 논문은 주민참여와 역량강화가 본성상 역설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자카르타 북부의 빈민촌의 사례를 통해어떻게 그 역설이 망각되는지를 추적하였다. 참여와 역량강화의 역설이란, 참여는 동원의 반댓말으로 간주되지만 실상 ‘어떤’동원이 아닌 것임과 동시에 ‘또 다른 형태의’ 동원이며,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의 대상인 한, 빈민은항상 역량을 결여한 상태로 간주된다는 점을 가리킨다. 깨끗한 물 부족과매년 반복되는 홍수에 시달리고 있고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진행되어왔던 자카르타 북부의 빈민촌 P마을은 상수도 네트워크로의 접속을 늘리고 홍수를 근절시킨다는 기준에서 볼 때는 성공사례가 될 수 없지만 주민참여와 역량강화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성공사례가 되었다.
    본문에서 분석한 쓰레기 은행 사례와 주민 지킴이의 존재는 주민참여와역량강화가 품고 있는 역설을 제거하지는 못하나 망각하도록 한다. 쓰레기은행은 직접적인 결과와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 사이의 간극을 지우는 미래완료형의 논리를 보여준다. 또한 이전에 외부의 전문가들이 맡았던 역할을 떠맡은 지킴이 주민의 존재는 외부 전문가 vs. 빈민사이의 구분이 <코디네이터 ≒ 지킴이>로 이동하여 보이지 않게 되었음을 뜻한다. 주민참여와 역랑강화가 목표이면서 동시에 실행원칙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것이 자기충족적인 기준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프로젝트의 당장의 결과와기대효과 사이의 간극이 있다는 점 그리고 참여/동원, 내부/외부라는 구분선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망각된다. 국가/NGO의 상부조직 - 마을에서 활동하는 NGO 활동가(코디네이터)-지킴이 주민-일반 주민 사이에서대표와 재현의 정당성이 크게 위협받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한, P마을은주민자치와 역량강화의 모범사례로 남을 것이다.

    영어초록

    Local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have become crucial goals in anti-poverty projects and these values also work as guiding principles in individual projects. In this article, I examine how these ideals and principles operate and perform in various water management programs in a local community of Northern Jakarta. I explore what I call the irony of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which include the following two characteristics. First, both concepts of participation and mobilization assume the distinction between those who plan and make designs and those who only have to follow them. Secondly, the target group of empowerment is always delineated and defined as a group of people who lack something important, such as independent agency.
    The community water management projects in Village P in North Jakarta have aimed to connect the poor to the urban water distribution network in the recent decades, but have invariably resulted in failures. The village, however, has become a good example in terms of local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Through the analysis of project cases such as the “waste bank” and “village guarders,” I highlight the change of meaning of the ideal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In this process, what I call “a form of future perfect tense” in local discourses conceals that immediate results of the project cannot solve the water problem, especially seasonal floods. On the other hand, the “guarders” in the local community participate in activities which had been designed and directed by experts and intellectuals from the outside of “the poor” community. In this context, the existence of the “guarders” themselves becomes a token of participatory development and local empowerment, although their positions and roles are still based on the distinction between residents who participate and those who do no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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