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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Birth of the Noble Class?: Is the provision of special employment for survivors of industrial accidents in the collective agreement really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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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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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대상판결: 대법원 2020. & 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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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77호 / 215 ~ 260페이지
    · 저자명 : 박천우

    초록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해를 입게 되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 대신 그의 직계가족을 대신 고용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을 ‘단체협약상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라 한다. 이 같은 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지난 8년간 격렬히 다퉈졌다. 1심과 2심은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귀족 노동자 계급” 내지 “고착화된 노동자 계급”을 출현시킬 수 있으므로 불공정하며,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이 같은 하급심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실질적 공정성’의 관점에서 불공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 유효라고 보았다. 필자는 이 같은 법정의견과 김선수, 김상환 두 대법관의 보충의견을 지지한다.
    본 글은 8년여 간의 지난한 소송 과정을 반추하며 하급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들 각각에서 음미하고 고찰해야 할 지점들을 하나씩 검토한다. 이 글을 관통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과연 이 사건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불공정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탐구다. 일련의 분석을 통해 필자는 노동과 자본을 대하는 법원의 관점 및 태도가 드러내는 노골적 불공정성과 이중잣대야말로 사회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re was a collective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o hire an immediate family member instead of the injured worker in the case of death or serious disability due to an industrial accident. Whether this provision is anti-social order contrary to Article 103 of the Civil Act has been fiercely debated for the past eight years.
    The first and second trial held that the provision of special employment for survivors of industrial accident was unfair because it could create a “noble working class” or “established working class,” and therefore was invalid against the social order (Civil Law Article 103).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ourt overturned th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head-on, and considered that the provision of special employment for survivors of industrial accident was not unfair from the point of view of ‘substantial fairness’, and therefore was valid because it did not go against the social order. I support this court opinion and the supplementary opinions of two Supreme Court Justices Kim Sun-soo and Kim Sang-hwan.
    This article reflects on the eight-year litigation process and examine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and considered in each of the lower court decisions and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e by one. Although each of the judgments of the first instance, the second instance, and the Supreme Court judgments each have their own issues, the core issue that runs through this article is the investigation of whether the special employment provision for the survivors of the industrial accident in this case is unfair and contrary to social order. Through a series of analyzes, it is argued that the blatant unfairness and double standards of the courts' views and attitudes toward labor and capital are directly against the social ord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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