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쿠오바디스, 차용미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사건을 중심으로 - (Quo vadis, What will be the Future of Appropriation Art? - Focusing on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

3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3.06
33P 미리보기
쿠오바디스, 차용미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 사건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저작권위원회
    · 수록지 정보 : 계간 저작권 / 36권 / 2호 / 117 ~ 149페이지
    · 저자명 : 민경재

    초록

    앤디 워홀 v. 골드스미스 사건(이하 ‘앤디 워홀 사건’)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2023년 5월 18일에 있었다.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결에 동의하며 앤디 워홀의 ‘오렌지프린스’ 및 ‘프린스 시리즈’가 변형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기에 공정이용이 아닌 저작권침해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예술계에 있어 최근 20여 년 동안 공정이용에 관한 판결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판결의 결과는 향후 차용미술, 소위팝아트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앤디 워홀 사건은 1심과 항소심의 판결이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앤디 워홀의 이용행위가 판단 요소별로 공정이용으로 볼 수없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법원이 공정이용 요소들 검토에 있어 실수를 범했다면서 공정이용 판단 요소 모두에서공정이용이 아니라고 보면서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어주었다. 따라서 본고는 대상 판결인 앤디 워홀 사건의 사실관계에서부터 각급 법원의 판결의 주요한 내용을 공정이용 판단 요소별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용미술의 개념과 현재 패러디 관련 판례들을 검토하고, 향후 앤디 워홀 판결이 우리나라에 적용된다면 어떤 판단이 나올것인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앤디 워홀 대법원 판결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공정이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 창작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공정이용 법리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Andy Warhol v. Goldsmi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ndy Warhol case”) was made on May 18, 2023. The Supreme Court agreed with the ruling of the Second Circuit Court of Appeals and ruled that Andy Warhol’s “Orange Prince” and “Prince Series” were copyright infringement, not fair use, because they could not be regarded as transformative use.
    This case will be the most important case in the art world as a ruling on fair use in the past 20 years or so. And the outcome of this ruling could have a tremendous impact on the future of appropriation art, so-called pop art.
    In the Andy Warhol case, the rulings of the first trial and the appeal trial were sharply divided. The first trial judged that Andy Warhol’s use could not be regarded as fair use for each factor of judgment, but as a result, it was fair use. However, the appeals court ruled in favor of Goldsmith, judging that the first trial court made a mistake in reviewing the fair use factors and that it was not fair use in all of the fair use judgment factor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d the rulings in each court. In addition, the concept of appropriation art in Korea and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related to the current parody were reviewed, and what judgments would be made if the Andy Warhol ruling was applied to Korea in the future.
    Finally, in Korea, it was concluded that it is desirable to actively interpret fair use doctrine as much as possible so that freedom of creation can be guaranteed if fair use is a problem in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