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무엇이라 가르칠 것인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사회의 인권 내용에 대한문제점과 개선방안- (Human rights, what will be taugh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11권 / 1호 / 29 ~ 50페이지
· 저자명 : 이수경, 정필운

초록

이 글은 중학교 사회2 교육과정과 교과서 서술을 예로 들어 우리 인권교육에서 인권 개념 학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역사적으로 권리, 인권, 기본권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며 그것이 어떤 개념인지 정리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사회2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대단원 6. 인권 보장과 헌법의 구성과 서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살펴보며 그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 인권교육에서 인권을 재개념화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Ⅲ).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마쳤다(Ⅳ).
논의 결과 인권, 기본권, 양 개념에 모두 내재하는 권리는 이 단원을 충분히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개념임에도 현행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이를 적절히 안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학생들은 인권의 개념과 특성으로 기본권의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려 시도하거나 그 반대의 시도를 하면서 개념적 혼란을 겪게 된다. 그리고 인권 개념에 대한 적절한 설정 없이 출발한 학습으로 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한 학습을 방해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로 인하여 법교육의 중요 내용 중 하나인 기본권 교육에도 부정적인 간섭을 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자들은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인권교육을 법교육과는 독립된 단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교육과정 아래에서는 교과서 서술 과정에서 순서를 재구성하여 서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인권을 사회과 교육의 관점에서 재개념화하여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재개념화 방법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필자는 인권을 협의의 인권과 광의의 인권으로 이원화하고, 협의의 인권은 자연권으로서 인권 개념으로, 광의의 인권은 협의의 인권과 실정화된 인권 개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개념화하여 교수하는 안이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권고하였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인권의 재개념화를 전제로 인권 침해 시 구제수단에 대한 학습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ritically analyze whether human right concept is properly conducted in the human rights education of Kore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First of all, we looked at how a concept of right, human right, and fundamental right was shaped historically. And a concept of right, human right, and fundamental right is summarized(Ⅱ). Second, we proposed to re-conceptualize human rights in school human rights education to solve these problems(Ⅲ). Finally, we finished this article by summarizing the above discussion(Ⅳ).
We suggested the following through these discussions: First of all, we suggest that human rights education in next curriculum should be composed of independent unit. Second, it suggested to reconstruct the order in textbook description process under current curriculum. Third, It suggested that the concept of human rights should be re-conceptualized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