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보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검토 (Designing future social security: Critical review of mid to long-term social security plann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보장연구 / 32권 / 2호 / 271 ~ 299페이지
· 저자명 : 최영준, 배주현

초록

한국사회의 빠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 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증가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효과적 대처와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효과적 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이론적 요인들을 논의하고, 기존 국내의 사회보장 계획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추후의 바람직한 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함의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미래 사회보장 계획 수립에 대한 학술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공공정책의 계획과 불확실성에 관련된 문헌들을 중심으로 계획이 고려해야 할 요인과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이어 기존 사회보장 계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비전20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그리고 기획재정부의 ‘2060’ 장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장단점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증거기반접근을 바탕으로 과거의 유산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감안하고, 협력적 합리성에 기반하여 도출된 미래 사회보장 계획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importance of social security policies in South Korea has been ever increasing in line with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nges. Korean government has introduced future social security plans, on the one hand, to cope with increasing welfare demands, and, on the other hand, to secure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social securit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discuss key factors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future social security plan, an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by critically examining existing social security plans. In the absence of previous academic literature on this topic, this study relies on literature on public policy planning and public policy & complexity/uncertainty to draw essential factors in social security planning. Subsequently, it critically examines three existing plans, ‘Vision 2030’, ‘Social Security Basic Plan’, and ‘2060 Long-term Fiscal Plan’. This research finally argues that the future plan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collaborative rationality and evidence-based approach, taking into account policy and political legacies from the past and future uncertain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