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정보공개법’상 국가기밀을 이유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The Validity of Restricting the Right to Know by National Confidentiality in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9.12
27P 미리보기
‘정보공개법’상 국가기밀을 이유로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의 타당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언론정보학보 / 98호 / 126 ~ 152페이지
    · 저자명 : 이근옥

    초록

    본 연구는 시행 20년을 맞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얼마나 부합 하는지,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상의 ‘국가기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제한받고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한 탐 구이다. 이를 위해 정보비공개에 관한 기관별 이의신청사례와 행정심판재결례, 법원의 판례 및 헌재의 헌법결정례를 분석하였다. 대법은 ‘알권리’와 ‘국가기밀’보호 사이의 법익이 충돌하는 쟁송에서 기본적 으로 공개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헌재는 ‘국가기밀’에 대한 개념정의나 그 범위에 대 한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태도를 보였다.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는 표현자유 나 알권리는 제한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사안이 명확하게 국익인지 정권의 이익인지가 불분명한 사례 가더러있었다. 이는시대와정부에따라국가기밀을준용하는잣대가가변적일수있음을시사한다하 겠다. 또한 ‘국가기밀’에 관한 내포(內包)와 그 정의가 하나로 통합되어 일목요연하게 제시된다면 수범 자(受範者)의 입장에서는 알권리의 법적 향유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비공개 사유에 대한 사법부와 공공기관의 다른 판단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 실 현에 길항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 the validity of how the law 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which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its enforcement, conforms to the people’s realization of the ‘right to know’ and whether ‘right to know’ is reasonably restricted by ‘National Confidentiality’ in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this paper, the cases of objection by each agency on the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cases of administrative adjudication, the court preced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cases were analyzed. The Supreme Court has shown a tendency to basically focus on the value of public disclosure in a tug of war where legal interests clash between ‘right to know’ and ‘National Confidentiality protec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and extent for ‘National Confidentiality’ does not violate void-for-vagueness. Freedom of expression or the ‘right to know’, which is contrary to national interests, may be restricted, but there have been some cases in which it is unclear whether the issue is clearly national interest or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This suggests that the yardstick for the use of ‘National Confidentiality’ may be variable depending on the times and the government. If the connotation and the definition of ‘National Confidentiality’ are integrated into one and clearly presented, it is judged that the people will make more responsible decisions about the legal enjoyment of the ‘right to know’. Other decisions by the judiciary and public institution on the nondisclosure of information are thought to have an antagonism in realizing the ‘right to know’ through the public’s request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0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