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술장벽(TBT)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한국, 미국, EU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TBT: Focusing on Comparis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문사회 21
· 수록지 정보 : 인문사회 21 / 12권 / 6호 / 3269 ~ 3284페이지
· 저자명 : 박순길, 송용찬

초록

본 연구는 최근 TBT 이슈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응체계와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와 전문가 인터뷰의 연구방법을 통해 한국, 미국, EU의 TBT 대응체계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질의처와 통보절차의 제도화에서 우리나라는 이원화된 반면에 미국과 EU는 단일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둘째, 미국과 EU는 기존에 존재하는 무역･통상관련 이슈 대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BT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는 TBT종합지원센터와 정부의 TBT 중앙사무국의 협력형태로 대응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대응체계가 일정부분 잘 구축되어 있었지만 TBT중앙사무국이 범정부 기관간에 협력과 소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외국의 TBT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고, 외국과 규제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는 방향으로 우리의 TBT대응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policy response to the recent spread of TBT issues internationally, and the number of response systems and activities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m. To achieve this objective,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TBT response systems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expert interviews. As a result, first,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quiry point and notification procedure, Korea had a two-way system, wherea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 had a single system. While TBT-related issues were being dealt with, Korea was responding in the form of cooperation between the TBT Comprehensive Support Center and the government’s TBT Central Secretariat. As a result, Korea’s response system was well established to some extent, but the TBT Central Secretariat strengthened its role so that it could more systematically carry out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among pa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mproved the system to preemptively respond to foreign TBT issues. and showed the need to develop our TBT response system in the direction of establishing a regulatory cooperation system with foreign countri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