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 (Reviews and Alternatives of Proposed Laws Related to Investigation of Police and Prosecution)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9.12
28P 미리보기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 11권 / 2호 / 1 ~ 28페이지
    · 저자명 : 이창현

    초록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현재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하면서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과 시정조치요구권을 신설하고, 둘째, 경찰을 수사주체로 규정하며 불기소사건에 한해서 경찰에 1 차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대신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 여러 견제장치를 신설하고, 셋째, 검사의 직접 수사사건의 범위를 법정하여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넷째,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각종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다섯째,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시문조서와 같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은 검찰의 너무 막강한 권한을 적절하게 분산할 필요성이 있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의 내용을 비판하고,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에서 하도록 하면서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둘째,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적절하게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각종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 영장심의위원회를 설치함과 동시에 추가적으로 각종 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도 영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요하도록 한다. 셋째, 검사의 기소권과 상소권도 견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미법계에서의 기소배심제와 상소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공정한 수사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의 인사권독립이 절실히 요청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검찰총장 등의 인사에 관여할 수 없거나 최소한 절대적인 권한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동의 등을 통한 견제가 필요하며, 검찰총장의 공정한 지휘・감독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이 아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에게도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한 법률안의 논의에서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A revision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for adjustment of the Right of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has been designated as a fast-track bill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is now under full-fledged discussion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main contents are first, while establishing both the prosecution and police agencies as a cooperative relationship, instead of abolishing the prosecution's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s into the police,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right to request supplementary investigation and corrective action. Second, instead of defining the police as the subject of the investigation and admitting the right to terminate the first investigation only in the case of non-failure, we established a number of measures to check the accuser's objection. Third, the range of the direct investigation case of the prosecutor shall be limited directly to the extent of the investigation. Fourth, in the event that the prosecutor has not requested a variety of warrants, including an arrest warrant requested by the police, a warrant review committee is set up at the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to review them. Last, the capability of evidence of the report of the suspect written by prosecutor shall be recognized only in the case that the defendant acknowledges the contents of the report, such as the report of the suspect preparation of the judicial police officer.
    Adjustment of the right of prosecution and police Investigation needs to properly decentralize the prosecution’s exceeded power and more importantly, it has to allow investigative agencies to conduct investigations independently and fairly. Accordingly, criticize the contents of the revised law, and as an alternative, first, it is required that all cases be investigated by the police in principle, instead of limiting the range of direct investigation by the prosecution while maintaining the current right to direct investigation and end investigation.
    Second, as the right of the prosecutor to request a warrant needs to be properly checked, the warrant review committee should also be reviewed if the prosecutor does not request various warrant requests from the police, even if the warrant review committee is set up at the same time as warrant requests are re-applied. Third, since the prosecution’s right to indict and appeal also needs to be checked,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osecution jury system and the appeal review committee from Anglo-American law community. Last, since the president cannot engage in personnel affairs of the prosecutor general or at least exercise absolute authority for the exercise of fair investigative rights, it is necessary to check through parliamentary consent to prevent him from engaging in personnel affairs of the prosecutor general, and to establish a fair command and supervisory relationship of the prosecutor general, the justice minister should not be allowed to command or supervise the prosecutor general in specific cases, not in general.
    In the discussion of the law on the adjustment of the right to investigate prosecutors and police at the National Assembly, it is highly hoped that the system will be properly set up so that it can be reborn as an independent and fair investigative agency for the people, not a power struggle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25 오전